이준석 “이재명,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 외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7 홍윤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헌재에 윤석열 파면 절차 신속 진행 부탁’ 속보를 공유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역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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