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이젠 위기 극복에 힘 모을 때다

與 12명 가세, 尹 탄핵안 가결

한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실패

헌재 탄핵심판 결론 서둘러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국회는 그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빚어진 한국 민주주의 비극이다.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심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켜 계엄 해제 결의 저지와 선관위 서버 복제·탈취 등을 시도한 행위는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 의사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했지만 군·경찰·국정원 수뇌부 등의 진술을 통해 의회 권력 찬탈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끝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 대통령은 그제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성과 참회라고는 찾을 수 없는 궤변과 변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지난 2년 반 동안 불통과 독단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 대결만 일삼은 정치권의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 혼선, 인사 실패,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권력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 야당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주와 탄핵 정치로 맞서며 정치는 만성 교착의 상태에 빠졌다. 이번 탄핵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의 총체적 실패라는 점에서 더욱 비감해진다.

이제 시급한 과제는 극단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이다. 앞으로 길게는 6개월이 걸릴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헌재는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걱정이다. 국회는 헌재가 신속히 재판관을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보다 절제되고 책임감 있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한 것은 다행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거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시국이 엄중한 만큼 입장을 바꾸기를 바란다. 한 권한대행과 여야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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