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극단으로 치닫던 의정갈등…대통령 탄핵 후 전망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 6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의료계 측에선 올해 2월부터 진행돼 온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후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기는 시점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차기 의협회장 후보)은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26년 이후의 의대정원은 지금보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에 공개토론회에서 밝힐 예정"이라면서 "2025학년도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choipix16@newspim.com

대통령 탄핵 상황 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 소통을 해야하는데 애매해 보인다"면서, "총리가 권한대행이지만, 총리 자리도 위태해 보인다. 누가 책임자가 되든 다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차기 의협회장 후보)은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이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한 것"이라며 "올해 초에 주장했던 것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였는데, 이대로 진행돼 4500명을 뽑으면, 올해 휴학해서 누적된 의예과 1학년생 3000명과 수업을 함께 들어야 된다. 향후 11년간 지속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수업 진행이 안 된다"라며,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신입생들도 휴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정시모집 취소 조치만 하더라도 불필요한 의대 증원 문제를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정책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불통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대통령이 어려워졌다. 이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후에는 적절한 대화 파트너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후에 적절한 카운터 파트너가 생기면 새로운 정책을 의정이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의대증원 중단을 단행할 주체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측으로 보고 연일 성명을 발표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1일 "이주호(교육부 장관)와 조규홍(복지부 장관)은 물러나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개악 정책들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비는 교육부 측이 2023년 4월 기 발표된 모집요강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따른 합법적 정원(3058명)인 것을 인정할 것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한 채 긴급 TF를 구성해 각 대학 여건에 맞는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협 비대위는 지난 12일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서 "이젠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한다"며 각 의과대학 총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같은 날 학교 측을 향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 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수시 및 향후의 정시 합격자들에게 정원 조정 없이는 재학 중 및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시에도 정상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일전에 교육부와 증원 중단에 관해 소통했는데, 이미 정시가 끝난 시점에서 추후 불합격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대학 측도 소송을 염려한다"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본인들이 소송 당할까 봐 학생들의 피해를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수시 충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원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합격한 학생들이 피해를 덜 볼까 생각해보니, 일단 등록은 하고 휴학을 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의 경우 '갭이어(Gap year)'라고 입학하고 1년 정도 사회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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