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침체, 환율… 尹 탄핵안 가결 후 '불확실성' 사라질까

[강서구 기자]

​12·3 내란 사태가 몰고 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4일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면서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68.0%)이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85표(28.0%), 기권 3표(1.0%), 무효 8표(3.0%)였다. 탄핵안 가결 결과는 오후 7시 24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의 직무행사가 법적으로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과 용기가 탄핵 결정을 이끌었다"고 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참고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담화문을 내놨다. 그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12‧3 내란 사태 수사, 대외 신인도 등 두가지다. 일단 12‧3 내란 사태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갈래는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세개다.

■ 경찰-체포영장 발부 검토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국수본)은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수본은 13일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총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국수본은 추가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국수본이 수사 중인 피의자는 군 관계자 9명, 정부‧국회 관련자 6명, 경찰 관계자 3명 등 총 18명이다. 군 관계자 9명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와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뉴시스]

■ 검찰-尹 내란 우두머리 설정 = 11일 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인정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검찰 특수본)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위원 11명 중 한명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14일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의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이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을 주동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내막 수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의 배경을 알고 있는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에 관한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당시 소속 군인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

■ 대외 신인도-외신의 반응 =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세계 각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외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논평을 이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줬다.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로 수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숱한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내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2.1%를 기록한 이후 2분기 –2.9%, 3분기 –1.9% 등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한다는 점도 신경 써야 할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상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관세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도 걱정거리다. 마가가 강달러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엔 악재다. 한국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불안하다. 12·3 내란 사태 전인 지난 2일 1406.50원이었던 환율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대로 급등했다. 이후로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 의결을 앞둔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36.20원(하나은행 고시 시준)을 기록했다. 12일 1431.80원 대비 3.0%(4.40원) 상승한 수치였다. 국회의 탄핵소추 표을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482.12포인트) 대비 0.50% 상승한 2494.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693.73포인트로 전 거래일(683.35포인트)보다 0.13% 올랐지만 투자자별 거래실적은 걱정스럽다.

국내 증시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1조159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6일 1조102억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도 11일 다시 순매도세로 돌아섰고, 13일까지 2579억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한국 금융시장에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다는 얘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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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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