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따라 뚜벅뚜벅 간다더니···의료개혁, 빈손으로 끝나나[尹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국회서 가결

직무대행 체제 전환···의료개혁 구심점 약화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료계 일제히 환영 목소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의사 단체들은 "의료인을 겨눴던 처단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에 돌아갔다"며 반색했다. 의정갈등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의료개혁'도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적시돼 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인 데다 야권 일각에서 한 총리 탄핵을 거론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남았다.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강도 높게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도 동력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내년 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 상황에도 의료계는 “의대 입시를 중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관하고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39곳은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해 전일(13일)까지 합격 공지를 마쳤다. 중복 합격자를 포함해 의대 수시 모집 인원 3118명에게 통보가 갔다. 이날까지 수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중복 합격 등으로 빠진 인원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27일 수시 최종 등록이 끝나면 정시 전형이 시작된다. 3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2월 7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진다. 중복 합격을 고려하더라도 2024학년도 모집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인원이 의대 수시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는 종전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를 넘어서며 장기화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자 의료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후 이른바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전략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지난 8일 거리로 나섰던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이날도 서울시의사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소속된 의대생, 사직 전공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나섰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했다"며 탄핵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치권을 향해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되었다”며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책임자와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없이 충동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려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즉각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망가져 폐허가 되어버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5학년도 조정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2026학년도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마저도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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