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쟁점은…계엄 발동 위헌성과 '국회 봉쇄' 내란죄 인정 여부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고려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판단의 핵심은 '위법의 중대성'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단지 위반한 것을 넘어,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중대한지가 탄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의 중대성 정도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근거로 내란죄를 포함해 헌법과 법률 위반 등 모두 25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 (前 헌재 헌법연구관)
"계엄 선포 요건이 없음에도 계엄 선포를 한 거, 그 다음에 계엄법 상의 어떤 절차 위반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것이 될 거고요."

헌재는 계엄령 선포가 헌법 77조 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중대성을 따지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법을 어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헌정 질서 수호 사이의 균형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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