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 헌법상 모든 권한 ‘올스톱’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수반 모든 권한 행사불가

헌재 결정 때까지 국정업무 못해

의전은 계속, ‘대통령’ 호칭도 유지

관저 생활 유지, 월급도 그대로 받아

탄핵 활정될 시 경호 외 혜택 박탈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해당 시각부터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을 예정이다. 앞서 우 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이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인사명령, 정책 현장점검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상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대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심판 기간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 2017년 1월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거나 관저에서 책을 읽는 등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과거 일정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받고 있다.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전용기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올해 연봉 2억5493만원)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는 탄핵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11일까지다.

만약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가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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