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공백 어떻게 메우나…트럼프 2기 대응 '발등의 불'

▲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상외교가 향후 수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상 상대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들다.

이런 점 때문에 회담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건은 미국과의 관계로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측에서 이미 발효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안에 회담이 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건 불확실한 트럼프 2기의 한미 외교에서 상당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분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망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쏟아붓고,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부처 차원에서 나서서 실무를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한미 라인을 계속 두드리면서 스킨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상반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 개선 흐름에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가동이 쉽지 않고, 이와 맞물려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했으나, 계엄 여파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AP,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