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후진적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8년만에 재현된 '탄핵소추의 비극'
세계 선도하는 대한민국 국격 먹칠
국민이 정신차려 민주주의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가세해 찬성 표를 던진 결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8년 만에 반복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탄핵소추와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계엄을 주도하거나 명령에 따른 혐의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안보와 치안 책임자가 구속됐고, 윤 대통령도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날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를 바라보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대통령 권력의 발호가 재현될 줄을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어렵게 가꿔온 민주주의에 금이 가고 힘들게 쌓아 올린 국격이 무너지는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K팝과 K푸드가 좋아 찾아온 외국인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강토에서 총칼과 군홧발이라니, 시대착오도 유분수다.

윤 대통령의 계엄 과정은 처음에는 어설프고 허술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강압적 수단을 치밀하게 동원하고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강제로 거꾸로 돌리려 한 무모한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국민의 존재를 무시한 정치적 오판이자 착각이었다.

국민은 언제나 옳고 현명하다. 불의 앞에서는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의 사태가 경제와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 정치에서 비롯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은 돌보지 않고 권력욕에 빠져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예사로 쓰며 상대방 공격에만 열을 올렸던 야당 아니던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소수 의견을 짓밟는 것 또한 독재정치다.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전체를 가져가는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도 하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대 동원하지 말았어야 할 구시대적 강압정치인 것은 맞지만 야당의 입법폭주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령이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듯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치와 행정을 좌지우지한 야당의 입법권 남용도 계엄으로 인해 정당성을 얻지는 못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자 유권자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민의 뜻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실정법을 위반한 4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몇 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조치가 통치행위 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적 관념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런 주장에 부합하는 과거의 학설과 판례가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똑똑한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 또한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정치인들이 어지럽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국민 몫이다.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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