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여야 국회 몫 3인 추천…조한창·정계선·마은혁
'9인 체제' 완성 시 중도·보수 5인·진보 4인 구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6인 체제'를 이어오던 헌재의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9인 체제' 완성 속도…여 조한창·야 정계선·마은혁 추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고 있지만,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조항은 임시 정지됐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부터 결정까지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6명이 심리·결정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여야는 재판관 공석 3명을 채우기 위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한창 후보자는 1992년 임관해 약 29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소송을 신속히 종결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정계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진보적인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여성 재판장으로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마은혁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회장을 맡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공소기각 판결하고, 고(故)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세 후보자 임명 시 중도 보수 5명·진보 4명으로 구성
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재판관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등 진보와 중도 성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법관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코트' 시절 법원행정처 2인자인 차장을 지낸 바 있다. 2010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 2012년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 등 진보적인 판결을 내놓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정미 재판관도 성향이 드러나는 활동을 하지 않아 중도로 평가된다. 정 재판관은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별개 의견으로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긴 하나, 성향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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