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尹,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및 중앙선관위원회 통제, 정치인 및 언론인 수감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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