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 강화' 소득세 증세 시기 결정 보류…"내년에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여당이 방위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시 시점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애초 정부 원안은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 2027년 1월부터 소득세를 각각 증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소득세 증세를 둘러싸고 신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득세 증세 개시 시점은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무엇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증세 논의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다만 담뱃세와 법인세 증세는 원안대로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정부는 증세 개시 시점은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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