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페이지] 개와 늑대의 시간, 윤석열 내란 수사를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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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은 명백하다. 이제 윤석열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어떻게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수괴와 공범, 동조자, 실행자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무려 3개 기관이 뛰어들어 주도권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경찰)의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등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 내란 수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따른다.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다. 윤석열 검찰정권을 지탱한 무력부대다. 내란 세력과 한몸이 하는 수사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한편으론 검찰이 윤석열을 제물로 다시 권력을 유지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손을 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수사본부(경찰)도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모두 이번 내란에 연루된 인물이란 점에서 역시 한계가 있다. 또 이런 수사를 하기에는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수처도 인력이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내란 수사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공조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 수사 결과물을 모두 특검에 이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는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각 수사 주체들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피고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페이지를 만들었다. 윤석열 내란 수사 기록 페이지는 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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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withnewstapa@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