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발부…경찰, 윤대통령 내란 혐의 압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앞두고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오른쪽).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청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로 나뉘어 처벌하는데, 경찰은 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수준의 계엄 주동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3일 저녁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접수할 기관 10곳이 적힌 A4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를 숨겼습니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후 공관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 전면 출입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 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며 "계엄군의 실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두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윤 기자,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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