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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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원래는 내일 오후 5시로 예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내일 오후 4시로 1시간 이른 시간 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옥임]
글쎄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시간 앞당긴다고 해서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국민의힘에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7명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일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1명이 더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2시 3~4분 이때쯤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이후인 내일 오후 2시 4분 이후부터 16일 오후 사이까지는 본회의 표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원석]
이게 원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5시로 미뤄졌다, 그랬다가 다시 4시로 당겨졌는데 기존에 2시, 5시 이건 각 당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4시로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일곱 분의 의원이 탄핵 가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번에는 의원들 대부분이 보이콧하고 한 군데 모여서 의총을 했는데 아마 이번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와 관계없이 참여해서 표결하겠다는 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까지 의견을 들어봐도 의원들의 투표 참여 자체를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 반발도 커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자유의사에 맡겨서 투표할 사람 투표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텐데. 투표장에 가는 분이 늘어나면 가결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아요. 자신의 의사를 아직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부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지금 워낙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서둘렀던 것 같고요. 선관위도 이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곧바로 아마 신고를 받은 것 같고. 오늘 국회에서 선서까지 마쳤기 때문에 탄핵표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다가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선관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선관위가 미룰 이유가 없겠죠.
[앵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에서는 균열이 나타나면서 내홍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을 보면 대통령 담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소통이 없었을까요?
[정옥임]
아마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의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나는 현상이라고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원내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조율은 차치하고라도 배려조차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이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부재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어도단 비상계엄 선포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은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기존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총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형식적인 요건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잘못이, 그것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이렇게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탄핵을 망설이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탄핵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당론으로 탄핵 가결을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은 동시에 막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로 인해서 가결돼도 그걸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하신 말씀이 수사는 수사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하는 거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의 요건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은 될 수 있지만 탄핵만은, 지난 탄핵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그건 결국 이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을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앵커]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옥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난주처럼 당론으로 탄핵을 거부하자고 하기에는 친윤계 원내대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 역할도 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가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형사상으로 해석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부분 하고요. 이게 참 흥미롭지만 민주당의 친명계. 민주당은 다 친명이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한. 전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가 탄핵에 찬성표를 누르더라도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이번에 탄핵을 거부하자고 하면 시간을 좀 더 벌겠다는 건데 그래야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세로 볼 때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은 되는데 언제 되느냐의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율 의지에 의해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새롭게 드러난 게 지금 계엄 당시 체포 시도 명단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이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경찰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정확한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말이 안 되지만 계엄법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현직 판사를 무슨 논리로 체포를 하고 무슨 논리를 인신을 구속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계엄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상 판사 개개인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어떤 고위직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즉 정적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구금한다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의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그런 중대한 증언이 나온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가 진척되면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부되게 돼 있는데 이러면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삼권분립을 위배해서 사법부마저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계엄이었다고 하면 사법부로서도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앵커]
이게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치명적인 문제가 국민주권의 원칙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확인이 필요하고요. 법치에 입각해서 침착하게 그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평가가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 저도 전제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반국가세력이라고 해 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개인 감정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재판부 판사, 거기다가 같은 당의 또 여당 대표. 물론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하니 오히려 가장 황당해 하고 당혹해하는 측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해낸 국민의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사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의 위치추적을 요구했을 때 조 청장이 김동현 판사는 조금 이름이 낯설다,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 사령관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답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아무튼 오늘 14만 경찰을 지휘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로 구속 여부가 정해질 것 같죠?
[박원석]
경찰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경찰청장과 서울총장이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경찰 역사에서도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물론 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있어서 아마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항변을 할 텐데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관련된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겼고 중대 종사자로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관한 정당성마저도 일부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인신이 구속돼서 향후에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는 이후에 이 문제를 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두고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장과 서울경창청장이 국회에서 밝혔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에서 드러났어요.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을 미리 만나서 안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가옥 회동 관련 CCTV도 경찰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 전부 그 행위에 가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국회의 결의로 이걸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통탄할 부분이 적어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식의 계엄을 평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인사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이라든지. 그런데 왜 그럼 애초에 옷을 벗을 각오로 몸으로 막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본인들이 어쨌든 자백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자백과는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알았다, 그날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부인과 얘기했다,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미 며칠 전부터, 심지어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며칠 전에 안가에 모여서 얘기가 있었고. 또 이 계엄이 실패로 끝난 그다음 날도 율사 출신의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안가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탄핵의 수순을 밟으면서 변론도 본인 스스로 작성하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계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거나 계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불안감과 동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을 더 가중시킴으로써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너무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봉식 서울청장과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많은 걸 주장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신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서 의원체포를 지시했지만 자신은 모두 묵살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당지시를 계속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자신은 투병 중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원석]
본인은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진술했던 것하고 또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하고 불일치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 국회 출입을 경찰이 통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참석을 못한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질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책임을 면하기 어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여섯 차례 지시를 받아서 본인은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지만 실제그 지시를 불이행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데다가 그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문서를 찢어버렸다, 그런데 그게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등등이 그다지 그렇게 조지호 청장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조지호 청장이 항변하는 내용만으로 영장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에 가결이 됐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해서 현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처음인데요.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고 그다음 날일 겁니다. 12월 4일에 안가에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사들이 모인 것은 제2의 계엄 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만약에 계엄을 시도할 거면 저는 그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군부의 누군가를 만나서 시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율사 출신의 장관과 민정수석 또 장관 두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 스스로도 이 계엄의 파장으로 본인이 법적 조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율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논 겸 그래서 모였다고 저는 추정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계엄 시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계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박원석]
어쨌든 통화를 여러 차례 했을 거고 또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를 우선 비화폰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화폰의 특성상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저장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정도, 어느 시간만큼 통화했고 언제 통화했는지 이런 걸 다른 조사하고 결합시켜 보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다들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아무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입건이 돼서 제일 먼저 구속되기도 했고 상당 정도 수사가 진척이 돼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1%. 이 숫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정옥임]
이제 내일 소위 국회에서의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최저치 11%에서 담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앵커]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조사가 됐습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85%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그것은 몇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유추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이라든지 국민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담화 이후 조사만 따지고 보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박원석]
그게 두 가지 관측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담화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런 관측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층이 좀 결집하지 않겠느냐. 어제 내용을 보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얘기는 강경 보수층이나 당의 친윤들한테 보내는 신호 아니었냐. 그런 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오히려 지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음 주 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만큼 친윤계의 영향력이 세고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하는 데에는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의도해서 기획하고 수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과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이 오롯이 국민의힘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일 국회에서의 의결, 그다음에 내일 국민의힘에서 192표 외에 몇 표의 찬성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권력 지형이라든지 또 향후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예컨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심지어는 찐윤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제가 아는 권성동은 나름대로 합리적 의사선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치닫게 되면 당의 존망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친윤의 색채만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당 윤리위라든지 향후 당의 미래 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정당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3%포인트가 떨어져서 24%. 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당의 최대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당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습책을 만들어나간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일 탄핵안이 또 부결된다 그러면 아마 여론의 역풍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구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헌법기관 개개인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또다시 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만은 맞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경험을 다 겪으신 분이고 또 그때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보수 본당에 돌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당이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누구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하게는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일 표결 결과입니다.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 징계를 미룬 것도 결국 내일 탄핵 표결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제 별다른 결정 없이 미룬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는 거고 또 당은 당대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권력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 정도 만에 당이 갈라지지 않았었습니까?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분당을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 친박이 굉장히 강고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의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 견인하지 못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일단 당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 정부보조금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탄핵 트라우마라는 이유로 각자 자신이 기억하는 지난 탄핵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분당해서 나가는 쪽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라, 또는 네가 탈당해라. 이렇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가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한계의 소위 최고위원 중에 장동혁 최고가 상당히 마치도 무슨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건 친한계가 여기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당장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아마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 결국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집되어야 하는데 이 결집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소수를 구성하는 친한계가 얼마만큼의 응집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리라 보여지네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최고위원이 원래는 탄핵이 통과되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어제는 여러 상황 변화가 있어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거든요. 만약에 내일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한동훈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그게 탄핵 표결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내 친윤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들고 나올 거고 이미 최고위원 중 일부도 지도부 총사퇴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도 원래 입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 입장은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탄핵이 되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질서 있는 퇴각을 대통령이 거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 만들어놓은 방안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이럴 뜻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마저도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란에 동의하는 정당으로 이 국민의힘이 남을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정말 보수를 혁신하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한동훈 지도체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다시 친윤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되는 것.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 정당의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 이건 많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동혁 최고위원도 종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표직을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니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 대표는 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대표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표직 사퇴 여부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요.
[정옥임]
둘 중의 하나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좀 잔인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첫날 밤에 한동훈 대표는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미래형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황 때문에 그랬든 간에 일관성 없는 말이 계속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국민 신인도를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 국정 공동운영 운운하다가 완전히 안팎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었고 그런 데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중요한 동기가 대통령의 성정이나 심리상태를 볼 때 오히려 한동훈이 원인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을 노리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관성 없고 상당히 상황 의존적인,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으면 이번 만큼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예를 들다면 비대위원장, 지난 총선 때 고양이라든지 김포가 서울이 될 거라고. 목련이 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스르르. 그다음에 채 해병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결기와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걸 한번은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 시에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 친윤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바로 비대위가 등장하는 거고.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구해 오고 그럴 겨를이 없다고 보고요. 그게 탄핵 표결 이후 최대의 쟁점이 될 텐데 물론 탄핵안이 또다시 부결된다. 그러면 별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건 오히려 국민여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겠죠.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당의 내홍이랄까 갈등이랄까. 이건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 사퇴론,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올 텐데 그런데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사퇴는 없다가 오히려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어떻게 보면 당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에 내줄 수 없는 다. 그러면 보수는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최고위원들이 버텨주느냐.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오 최고위원이 버텨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대표 집 앞에까지 가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또 당사 앞에서도 연일 한동훈 대표를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밤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낮에는 보수단체들이 찾아와서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온 천지에 불이 나서 아예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집문서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식의 집안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이르러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싸움에 연연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걸 저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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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원래는 내일 오후 5시로 예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내일 오후 4시로 1시간 이른 시간 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옥임]
글쎄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시간 앞당긴다고 해서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국민의힘에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7명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일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1명이 더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2시 3~4분 이때쯤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이후인 내일 오후 2시 4분 이후부터 16일 오후 사이까지는 본회의 표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원석]
이게 원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5시로 미뤄졌다, 그랬다가 다시 4시로 당겨졌는데 기존에 2시, 5시 이건 각 당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4시로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일곱 분의 의원이 탄핵 가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번에는 의원들 대부분이 보이콧하고 한 군데 모여서 의총을 했는데 아마 이번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와 관계없이 참여해서 표결하겠다는 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까지 의견을 들어봐도 의원들의 투표 참여 자체를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 반발도 커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자유의사에 맡겨서 투표할 사람 투표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텐데. 투표장에 가는 분이 늘어나면 가결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아요. 자신의 의사를 아직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부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은 비례대표 자리를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를 했는데 만에 하나 내일 표결까지 승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적 의원이 299석 아니냐. 그래서 이탈표가 8표가 아니라 9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했네요.
[박원석]
지금 워낙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서둘렀던 것 같고요. 선관위도 이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곧바로 아마 신고를 받은 것 같고. 오늘 국회에서 선서까지 마쳤기 때문에 탄핵표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다가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선관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선관위가 미룰 이유가 없겠죠.
[앵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에서는 균열이 나타나면서 내홍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을 보면 대통령 담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소통이 없었을까요?
[정옥임]
아마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의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나는 현상이라고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원내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조율은 차치하고라도 배려조차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이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부재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어도단 비상계엄 선포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은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기존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총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형식적인 요건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잘못이, 그것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이렇게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탄핵을 망설이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탄핵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당론으로 탄핵 가결을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은 동시에 막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로 인해서 가결돼도 그걸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하신 말씀이 수사는 수사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하는 거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의 요건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은 될 수 있지만 탄핵만은, 지난 탄핵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그건 결국 이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을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애초부터 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특히 헌정 체제를 흔드는 그런 내란행위를 대통령이 주도해서 했는데 당론으로 이걸 의원들의 투표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활동할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에 맡겼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옥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난주처럼 당론으로 탄핵을 거부하자고 하기에는 친윤계 원내대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 역할도 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가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형사상으로 해석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부분 하고요. 이게 참 흥미롭지만 민주당의 친명계. 민주당은 다 친명이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한. 전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가 탄핵에 찬성표를 누르더라도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이번에 탄핵을 거부하자고 하면 시간을 좀 더 벌겠다는 건데 그래야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세로 볼 때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은 되는데 언제 되느냐의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율 의지에 의해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새롭게 드러난 게 지금 계엄 당시 체포 시도 명단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이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경찰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정확한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말이 안 되지만 계엄법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현직 판사를 무슨 논리로 체포를 하고 무슨 논리를 인신을 구속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계엄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상 판사 개개인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어떤 고위직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즉 정적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구금한다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의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그런 중대한 증언이 나온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가 진척되면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부되게 돼 있는데 이러면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삼권분립을 위배해서 사법부마저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계엄이었다고 하면 사법부로서도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앵커]
이게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치명적인 문제가 국민주권의 원칙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확인이 필요하고요. 법치에 입각해서 침착하게 그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평가가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 저도 전제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반국가세력이라고 해 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개인 감정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재판부 판사, 거기다가 같은 당의 또 여당 대표. 물론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하니 오히려 가장 황당해 하고 당혹해하는 측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해낸 국민의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사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의 위치추적을 요구했을 때 조 청장이 김동현 판사는 조금 이름이 낯설다,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 사령관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답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아무튼 오늘 14만 경찰을 지휘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로 구속 여부가 정해질 것 같죠?
[박원석]
경찰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경찰청장과 서울총장이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경찰 역사에서도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물론 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있어서 아마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항변을 할 텐데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관련된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겼고 중대 종사자로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관한 정당성마저도 일부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인신이 구속돼서 향후에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는 이후에 이 문제를 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두고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장과 서울경창청장이 국회에서 밝혔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에서 드러났어요.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을 미리 만나서 안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가옥 회동 관련 CCTV도 경찰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 전부 그 행위에 가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국회의 결의로 이걸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통탄할 부분이 적어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식의 계엄을 평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인사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이라든지. 그런데 왜 그럼 애초에 옷을 벗을 각오로 몸으로 막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본인들이 어쨌든 자백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자백과는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알았다, 그날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부인과 얘기했다,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미 며칠 전부터, 심지어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며칠 전에 안가에 모여서 얘기가 있었고. 또 이 계엄이 실패로 끝난 그다음 날도 율사 출신의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안가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탄핵의 수순을 밟으면서 변론도 본인 스스로 작성하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계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거나 계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불안감과 동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을 더 가중시킴으로써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너무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봉식 서울청장과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많은 걸 주장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신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서 의원체포를 지시했지만 자신은 모두 묵살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당지시를 계속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자신은 투병 중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원석]
본인은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진술했던 것하고 또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하고 불일치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 국회 출입을 경찰이 통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참석을 못한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질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책임을 면하기 어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여섯 차례 지시를 받아서 본인은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지만 실제그 지시를 불이행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데다가 그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문서를 찢어버렸다, 그런데 그게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등등이 그다지 그렇게 조지호 청장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조지호 청장이 항변하는 내용만으로 영장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에 가결이 됐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해서 현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처음인데요.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고 그다음 날일 겁니다. 12월 4일에 안가에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사들이 모인 것은 제2의 계엄 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만약에 계엄을 시도할 거면 저는 그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군부의 누군가를 만나서 시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율사 출신의 장관과 민정수석 또 장관 두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 스스로도 이 계엄의 파장으로 본인이 법적 조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율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논 겸 그래서 모였다고 저는 추정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계엄 시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계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박원석]
어쨌든 통화를 여러 차례 했을 거고 또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를 우선 비화폰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화폰의 특성상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저장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정도, 어느 시간만큼 통화했고 언제 통화했는지 이런 걸 다른 조사하고 결합시켜 보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다들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아무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입건이 돼서 제일 먼저 구속되기도 했고 상당 정도 수사가 진척이 돼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1%. 이 숫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정옥임]
이제 내일 소위 국회에서의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최저치 11%에서 담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앵커]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조사가 됐습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85%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그것은 몇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유추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이라든지 국민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담화 이후 조사만 따지고 보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박원석]
그게 두 가지 관측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담화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런 관측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층이 좀 결집하지 않겠느냐. 어제 내용을 보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얘기는 강경 보수층이나 당의 친윤들한테 보내는 신호 아니었냐. 그런 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오히려 지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음 주 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만큼 친윤계의 영향력이 세고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하는 데에는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의도해서 기획하고 수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과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이 오롯이 국민의힘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일 국회에서의 의결, 그다음에 내일 국민의힘에서 192표 외에 몇 표의 찬성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권력 지형이라든지 또 향후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예컨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심지어는 찐윤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제가 아는 권성동은 나름대로 합리적 의사선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치닫게 되면 당의 존망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친윤의 색채만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당 윤리위라든지 향후 당의 미래 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정당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3%포인트가 떨어져서 24%. 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당의 최대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당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습책을 만들어나간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일 탄핵안이 또 부결된다 그러면 아마 여론의 역풍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구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헌법기관 개개인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또다시 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만은 맞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경험을 다 겪으신 분이고 또 그때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보수 본당에 돌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당이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누구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하게는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일 표결 결과입니다.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 징계를 미룬 것도 결국 내일 탄핵 표결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제 별다른 결정 없이 미룬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는 거고 또 당은 당대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권력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 정도 만에 당이 갈라지지 않았었습니까?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분당을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 친박이 굉장히 강고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의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 견인하지 못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일단 당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 정부보조금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탄핵 트라우마라는 이유로 각자 자신이 기억하는 지난 탄핵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분당해서 나가는 쪽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라, 또는 네가 탈당해라. 이렇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가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한계의 소위 최고위원 중에 장동혁 최고가 상당히 마치도 무슨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건 친한계가 여기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당장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아마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 결국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집되어야 하는데 이 결집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소수를 구성하는 친한계가 얼마만큼의 응집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리라 보여지네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최고위원이 원래는 탄핵이 통과되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어제는 여러 상황 변화가 있어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거든요. 만약에 내일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한동훈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그게 탄핵 표결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내 친윤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들고 나올 거고 이미 최고위원 중 일부도 지도부 총사퇴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도 원래 입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 입장은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탄핵이 되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질서 있는 퇴각을 대통령이 거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 만들어놓은 방안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이럴 뜻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마저도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란에 동의하는 정당으로 이 국민의힘이 남을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정말 보수를 혁신하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한동훈 지도체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다시 친윤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되는 것.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 정당의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 이건 많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동혁 최고위원도 종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표직을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니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 대표는 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대표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표직 사퇴 여부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요.
[정옥임]
둘 중의 하나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좀 잔인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첫날 밤에 한동훈 대표는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미래형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황 때문에 그랬든 간에 일관성 없는 말이 계속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국민 신인도를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 국정 공동운영 운운하다가 완전히 안팎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었고 그런 데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중요한 동기가 대통령의 성정이나 심리상태를 볼 때 오히려 한동훈이 원인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을 노리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관성 없고 상당히 상황 의존적인,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으면 이번 만큼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예를 들다면 비대위원장, 지난 총선 때 고양이라든지 김포가 서울이 될 거라고. 목련이 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스르르. 그다음에 채 해병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결기와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걸 한번은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 시에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 친윤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바로 비대위가 등장하는 거고.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구해 오고 그럴 겨를이 없다고 보고요. 그게 탄핵 표결 이후 최대의 쟁점이 될 텐데 물론 탄핵안이 또다시 부결된다. 그러면 별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건 오히려 국민여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겠죠.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당의 내홍이랄까 갈등이랄까. 이건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 사퇴론,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올 텐데 그런데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사퇴는 없다가 오히려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어떻게 보면 당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에 내줄 수 없는 다. 그러면 보수는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최고위원들이 버텨주느냐.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오 최고위원이 버텨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대표 집 앞에까지 가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또 당사 앞에서도 연일 한동훈 대표를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밤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낮에는 보수단체들이 찾아와서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온 천지에 불이 나서 아예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집문서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식의 집안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이르러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싸움에 연연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걸 저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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