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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국힘, 초선 비례에 ‘총대’…‘계엄은 거대 야당 탓’ 윤석열 발언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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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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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전후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헤치기보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경고용 비상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는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비롯해 박준태·박충권·김장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질의자로 단상에 올랐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박수영 의원은 “비상계엄·탄핵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시 변동과 대외 신용도 문제 등에 주로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이어갔다.



반면 이후 질문에 나선 나머지 세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면서도, 시종일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전후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묻기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식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장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 드리게 돼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마치 정의의 심판장인냥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고 따졌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비극”인데 “(민주당이) 비상계엄 반대를 명분으로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고 전체주의적 폭력과 광기까지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다고 계엄하면 되냐’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은) 그 부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문화방송(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가짜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 안정이 돼야 경제 안정도 되고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라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정말 굉장히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충권 의원도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 대표를)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탄핵됐어야 하냐” “선관위도 성역은 아니다. 떳떳하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마땅히 응해야 할 것”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 동안 촬영한 휴대전화에서 수많은 군사시설 사진이 발견됐다. (중략) 그래서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인데, 누가 막고 있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유사한 발언들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계엄 동조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된 국민의힘 방어에 주력했다. 박 의원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곧바로 입장을 냈다. 곧 바로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 위한 표결에 동참했다”며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이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 주장하는 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하며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는 주장은 황당한 낭설”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는)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국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는 바람에 “의결 시간이 앞당겨져 당사에서 표결을 위해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 발언에 야당 의석에선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 내일 탄핵하세요”란 고성이 쏟아졌다.



이날 현안질문에 나선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영 의원(재선)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 비례대표들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유권자 등의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내세워, 윤 대통령 ‘방탄 질의’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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