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치닫는 한국 경제, 탄핵 없인 반전 없다

12·3 내란 사태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송년회나 단체 회식 등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의 분식집이나 경남 양산의 카페 모두 지난 3일을 기점으로 매출이 30~40% 줄었다. 한창 붐빌 오후 8시에도 서울 마포구의 식당엔 빈자리가 많다고 한다. 요식업 매출은 보통 연말에 정점을 찍는데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생업을 망치게 된 것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서울 명동 등도 예년과 달리 한산하다. 영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은 지난 3일 이후 한국에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들썩일 조짐도 보인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9.03으로, 10월(137.55)보다 1.1% 올랐다.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외환시장을 흔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전만 해도 1200원을 밑돌았는데 최근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젠 1400원대가 기본값일 정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1~2개월 뒤엔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9만5000명 줄어 1년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건설업·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9만~10만명 줄었다. 정치 불안 탓에 기업들은 고용이나 투자 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기업의 60%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 전망도 어둡다.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 한국만 손을 놓고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그동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던 정부도 비상계엄 사태 후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재부는 민생경제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표변에 어이가 없지만, 기재부마저도 대통령 윤석열이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윤석열 탄핵 없이 한국 경제에 반전은 없다. 윤석열이라는 리스크를 조속히 제거하고, 리더십 공백을 메울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내수 불씨를 지피고,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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