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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현장영상+] 권성동 "계엄 선포, 잘못된 결정·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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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두 번째 표결을 하루 앞두고 아직은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여당이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 여러분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있어 당과 나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분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 내일 의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처럼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여야 합니다. 지금은 국정마비 상황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총리와 각료들을 탄핵하거나 수사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정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제가 짊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관한 표결 역시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입니다.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국수본에 고발하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또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사람을 겁박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2월 11일 언론 단독보도로 전일 즉, 10일이죠. 추경호 전 대표를 소환통보했다고 하였는데 정작 추경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을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업재해보호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질문받겠습니다.

[기자]
이번 비상계엄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보시는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자]
아까 전에 6개 법안 말씀주시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고요. 앞서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는 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원내대표께서 탄핵 못 막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그쪽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언론보도를 보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기자]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것이 범죄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탄핵을 해야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헌정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의총에서 찬반 결정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투표로 하게 되는 건지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세한 부분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만약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졌는데 들어가서 찬성표 던지는 분들이 생기면 징계를 검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을 적절치 않고 내일 상황을 본 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탄핵 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따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없습니다.

[기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것도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기자]
내일 탄핵안 찬반 말고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든 것을 다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기자]
중진회의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는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왔고 중진회의 끝나고 한 분의 의원님이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자]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퇴진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서 퇴진보다는 탄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퇴진을 원치 않으시고 탄핵안도 의결이 된다면 그러면 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가 아마 탄핵 결과보다는 더 빨리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언제, 우리 당이 탄핵을 언제 찬성할 것인지 또 거기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정변경도 아마 감안돼서 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당론이 결정되고 나서 당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기자]
정국안정TF에서 나왔던 안들도 아직도 유효한가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건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건 한동훈 대표께서 불가한 일이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언론보도 보면 공개찬성만 7명이고... 이탈표 8표가 넘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반대당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자]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신 적이...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과 소통을 해야 될 현안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공지했다시피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또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질서유지를 위한 거라고 사실상 계엄령 정당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각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군, 언론 등지에서 워낙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민생 안정,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일 당론이 탄핵 부결로 정해지면 국민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10명 중 7명은 이번 사태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쨌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이고또 그걸 부결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숙된 사회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사회 혼란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붕괴되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혜롭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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