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 尹', 국방장관 지명 강행하며 여전히 인사권 행사…수습 나선 군 또다시 술렁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 인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 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선 국회의 탄핵 절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정부 소식통들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이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최근 귀임한 최 대사가 고사 의사 등을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다만 차기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안 받은 건 맞지만 고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최 대사에 대한 장관 인선을 발표한 뒤로 군 내부에선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계엄 선포·해제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 와중에 인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었다. 다만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정식으로 출범시키진 않았지만, 최 대사를 물밑에서 접촉하는 등 관련 절차는 검토하던 차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선을 강행하는 데엔 안보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군통수권자로서 군 당국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표출해 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계엄에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었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향후 계엄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6일 입장문 발표)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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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장관 대행 체제…軍, 군심·기강 수습 안간힘

군 수뇌부 붕괴 수준의 위기를 맞은 군 당국은 전례 없는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제외하곤 군정·군령의 최고 책임자다. ‘현직 군인 서열 1순위’인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해 장관을 보좌하도록 돼 있다.

지난 8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을 때도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을 맡는 방안이 한 때 거론됐다가 신 실장이 장관·실장을 겸직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대행 체제’ 전환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막중한 자리란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4개월 뒤 계엄 사태로 장관 공백 사태는 현실이 됐다.

직무 대행을 맡은 김 차관은 사태 수습에 집중하며 내부적으로도 군심과 기강 다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등 문제된 이들을 잇따라 직무 정지한 데 이어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방부·합참 주요 지휘관 회의(7일), 폴 라캐머라 한·미 연합사령관과의 회의(12일)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12일 군사 대비태세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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