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군대, 우크라 주둔"…24시간내 종전 공언한 트럼프 해법

'취임 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진일보된 종전 구상안을 공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특히 트럼프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와 러시아 억제를 위한 병력 지원 및 감독이 유럽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3자 회담을 마친 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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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 종전과 평화 유지, 유럽이 나서야"

WSJ은 트럼프가 지난 7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자회담을 한 자리에서 자신의 종전 구상안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밝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전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중국 설득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종전을 결단하려면 중국의 압박이 필요한데, 유럽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유럽의 설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종전 후 강력하고 잘 무장된 우크라이나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데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서 휴전 상황을 감시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은 휴전 합의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수차례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당선 이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측근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보류하고 현 전선을 동결시키는 형태의 휴전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번에 공개된 세 가지 방안은 그간 선언적으로만 거론됐던 종전안에 대해 트럼프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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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여전히 불확실…취임후 구체화될 것"

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우크라이나 주둔군에 유럽의 어느 나라가 참여할지,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될지, 미국의 휴전 협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등이 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종전 의향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WSJ은 "종전에 대한 모든 노력은 푸틴의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특히 나토 가입국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은 올 초 나토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핵 전쟁의 실질적 위협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 역시 러시아와 자국 군대의 직접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SJ은 트럼프측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유럽군은 나토와 무관한 평화유지군이나 휴전 감시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 가입을 휴전 협상의 최후 조건을 내세운 상태다. 앞서 젤렌스키는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러시아의 점령지에 대한 통제권을 즉각 되찾지 못해도 휴전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보좌진은 "트럼프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특정한 원칙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의 국가 안보팀이 구성되고 동맹국은 물론 잠정적으로는 푸틴과 대화한 뒤에 주요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날 트럼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락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전쟁을 확대하고 악화시킬뿐"이라고 비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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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방위비 3% 논의 급물살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나토에선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을 향해 "마음을 전시 상태로 바꿔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겨냥해 장기적인 대립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내 생애 중 최악의 안보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BBC는 이날 뤼터가 '국민에 대한 호소' 형태로 연설한 것에 주목했다. 뤼터는 "유럽과 캐나다 등 모든 나토 동맹국의 10억 국민들에게 직접 간청한다"면서 "당신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전화해 국방을 우선하라고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로 늘리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평균 2.71%다. 나토 동맹국 중 방위비 3%대인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 4개국뿐이다. 아직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캐나다(1.37%)·벨기에(1.3%)·스페인(1.28%) 포함 8개국이다.

'방위비 3%'에 대해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미 긴축된 국가 예산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며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액수"라고 반대하고 있다. '나토 탈퇴'를 공공연히 위협하는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3%가 아니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나토 국가의 2%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며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나토 탈퇴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으름짱을 놨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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