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 표결, 與 민심 외면 말고 의원들 판단에 맡겨라 [논설실의 관점]

與 의원 7명 찬성의사로 가결 가능성

대국민 담화 발표 후 민심 이반 가중

갤럽 조사 지지율 11% 취임 최저치

데드덕 상황…판사 체포 의혹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이뤄진다.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첫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외에 1명만 더 이탈하면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12월 2주 차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5%포인트 내린 11%로 집계됐다. 취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한 자릿수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대비 10%p 급등한 8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더는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이 악화했음을 뜻한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가당착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에 응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계엄조치는 통치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 않았겠는가.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증언과 정황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위치추적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고 그 중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법원행정처장도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론 악화로 윤 대통령이 단순히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 상태 놓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 신뢰를 잃어 심각한 권력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이런 혼란이 한없이 지속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위한 심야 긴급 윤리위를 개최했다. 친윤계(친윤석열) 의원들은 “심야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 대통령의 친구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고,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피로감도 커질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당론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 여당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길은 결자해지뿐이다. ‘당론 부결’이나 ‘집단 퇴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초유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목도하고서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건 공당이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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