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비상계엄 위헌 소지…위법지시 안 따를 것"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입장 표명 안 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오른쪽부터)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제 개인적인 판단을 꼭 얘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집에서 TV로 접했다"며 "총리와 통화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 번 시도했다. 용산 쪽과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모든 통신수단을 멈추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엔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과 업무협의를 하겠냐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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