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선포 후 사흘간 코스피·코스닥 72조 증발
- 해외단기자금 빠져나가…장기자금 유출 막는게 중요
- 계엄, 방어 어려운 순수 불확실성이라 더 위험
- 적자 앞둔 연기금으로 환율 방어? 朴때와 달리 어렵다
- 포브스 "韓, 미얀마·필리핀와 같은 불안한 나라로 분류"
- 포브스 "尹의 절박한 스턴트쇼, 한국의 GDP 킬러 돼"
- 포브스 "계엄비용, 국민에 할부"…한국경제 만성질환 우려
- "탄핵이 낫다"는 이복현? 경제 살리려면 즉시 하야해야
- 트럼프 관세정책 5월쯤…탄핵 동안 '코리아패싱' 당할라
- 관세 비율, 적용품목 따라 타격 달라져…지금 빨리 로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3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김태현 : 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경제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소장님,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타격을 입은 겁니까?
▶박종훈 : 일단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에 사흘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한 58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비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코스닥까지 14조 원 증발했으니까 굉장한 타격인데 이게 처음에 사흘 동안 빠져나간 돈의 성격은요. 사실은 홍콩이나 이런 데 있는 헤지펀드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분기마다 장기 자금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한 번 또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월 말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 자금만 빠져나갔는데 장기 자금까지 빠져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국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헤지펀드는 금액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빠져나간 돈이 이것도 크지만 4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조정하는 금액은 이거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이거든요.
▶박종훈 : 그래서 우리가 받은 타격은 사실은 단기적인 것보다 만성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소장님,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비상계엄 했다가 해제했잖아요. 이게 기업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경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비상계엄 했다가 해제한 거,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종훈 : 이게 언제나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건 누구건 투자하는 사람이면 불확실성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 정도 확률로 30% 확률로 나빠질 것 같다 아니면 70% 확률로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박종훈 : 그렇죠, 헤지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아예 이게 뭔지 모르는 Uncertainty,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이게 가장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은 그렇게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투자자가 싫어하는 더 심각한 불확실성인 거죠.
▷김태현 : 차라리 굉장히 안 좋아질 게 확실해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불확실성.
▶박종훈 :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얼마큼 빼고 얼마큼 나갈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확률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공포에 떠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행태입니다.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도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들어갔다.
▶박종훈 : 맞습니다.
▶박종훈 :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연기금 투자, 투입한 데 대해서 일부 증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기금이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들어갔다. 그런데 저가 매수였다.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연기금이 그때 들어가서 시장을 방어했는데 시장을 방어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가 저가 매수였기 때문에 이게 연기금이 손해 보는 일이냐.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주 커다란 게 바뀌었다는 걸 그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태현 : 방어에 쓸 여력이 없다?
▶박종훈 : 보험료로 걷는 돈보다 연금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더 커지는 첫 해가 언제냐? 2027년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위험성은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을게요. 2부에 이어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전에 항상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리먼 사태 때 주가가 확 빠질 때 연기금이 들어가서 증시를 떠받치는. 항상 봤던 패턴이거든요, 저가 매수.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요. 국민연금 돈 많으니까 저가 매수하면 네 본인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연기금. 그런데 아니에요?
▶박종훈 : 네, 2008년이든 아니면 그때는 연기금의 어떤 기금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나고 보험금 지급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7년이 되면 이제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보험료가 부족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27년부터는.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코스피를 갖고 있었다. 코스피의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다. 팔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27년부터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연기금이 들어가는 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더군다나 27년이요. 사실 우리가 24년 말이니까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6~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14%를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쌓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주가를 자꾸 끌어올렸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험료로 지급해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코스피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을 바로 2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원래 올해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하면 국민연금의 코스피 비중을 한 해에 0.5%포인트씩 줄여서 12%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들어간다? 옛날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번에 주가 오른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연기금이 주가 닷새 동안 끌어올렸다.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과연 이게 예전처럼 연기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번에 연기금 투입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 문제인데 환율 관련해서.
▷김태현 : 환율 방어에 또 투입하죠.
▶박종훈 : 환율 방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통화 스와프 체결한 것은 지금 투입되지 않았다. 무슨 연기금이 지금 현재 환율 방어에 투입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방법이 하나가 통화 스와프고요. 그거는 지금 투입되지 않은 건 맞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환헤지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갖고 있는 대외자산이 488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헤지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기금도 아는 거죠. 우리 미래의 환율이 절대로 이 1400원보다도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헤지를 전혀 안 하고 투자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야, 너 헤지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2년 전부터 헤지를 시킨 거예요. 거의 강제적이었어요, 반강제적. 그래서 지금까지 헤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33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금은 외환보유액처럼 매달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환헤지를 지금 이미 경제부처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장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늘려라, 환헤지 규모를 늘려라. 얼마나 늘렸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일단 공개하지 않고도 100억 달러 정도가 있고요, 이거 공개가 안 된 상태로. 그다음에 이 환헤지 규모를 두 가지로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 4888억 달러 중에서 5%만 환헤지를 하는 걸 전술적 환헤지 그리고 10% 환헤지하는 걸 전략적 환헤지. 그런데 지금 5%까지는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금이 동원됐는지 아닌지는 정부랑 사실 깊숙이 아는 사람만 알겠지만 100억 달러에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하고 나서 외신이 막 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포브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나쁘게 말하면 너희는 원래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 나는. 이유가 다 있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박종훈 :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김태현 : 경제 규모에 비해서.
▶박종훈 : 그렇죠. 우리 선진국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도 분명히 아주 선진적이잖아요, 개방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야죠. 저는 3000이 넘었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600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율도 한 1400원 가까우면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훨씬 더 낮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쯤 들어올 때가 아니었나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 바로 직전에 문제가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외신들이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거잖아요. 한국 주가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낮았는데 이제 그 낮았던 걸 정말 이제 스스로 증명을 했다, 한국 스스로가.
▷김태현 : 왜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박종훈 :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명했다는 거. 이런 외신 기사들이 너무 뼈가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앞으로 좀 잘나가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외신들의 엄정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는데 밸류업이 아니라 그냥 밸류다운이 아니라 밸류를 지금 제로로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버린 건데 그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외신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 때문이다. 그렇게들 보는 거예요?
▶박종훈 :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래도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이제 포브스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까지 이제는 이렇게 비상계엄과 내란이나 이런 논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하게 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를 지금 이거 참... 이렇게 같이 어떤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 넣었다,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외신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포브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장기간 할부? 우리가?
▶박종훈 : 그게 더 무서운 말인데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려와 그다음에 비판의 기사들을 계속 써내고 있는데 포브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은 게 뭐냐 하면 할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사를 뼈아프게 썼어요, 우리 한국한테. 이게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급성인 병에 걸려서 갑자기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만성적인 병에 걸려서 계속 시름시름 앓아갈 것이냐. 이걸 할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김태현 : 만성이라는 얘기구나, 이거.
▶박종훈 : 그렇죠. 그런데 왜 또 할부냐 하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든 외환보유액이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서 재산을 다 모아놨잖아요. 이 많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이걸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1만 달러 미만인 나라는 이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부처 장관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은 주가도 다시 끌어올렸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멀쩡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포브스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쇼였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GDP 킬러가 될 것이다, 킬러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자산 가격은 지키고 있지만 GDP를 장기적으로 다운시키는 것까지는 이건 경제부처 장관들이 돈 풀었다고 해서 GDP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부로 갚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성적인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아주 속 터져 하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경제에는 탄핵이 낫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일 만약에 탄핵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그러면 경제 상황에 그게 훨씬 낫습니까? 이복현 원장의 진단대로 코스피 주식이나 환율 이런 데.
▶박종훈 : 이복현 원장이 대학은 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김태현 : 핵심 측근이었죠, 검사 시절에 대통령의.
▶박종훈 : 그런데 저는 측근이었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금감원 정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김태현 : 그동안?
▶박종훈 : 네, 그동안. 그래서 매번 이상하다, 우리 과 출신인데. 사실 저희 과 후배입니다. 저보다 2년 후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김태현 : 그래요?
▶박종훈 : 그래서 이상하다. 나랑 같은 경제학을 배웠는데 왜 저렇게 내가 아는 경제학과 다른 정책들을 내놓을까, 매번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문제도 그런데 탄핵이 더 낫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거잖아요. 나를 탄핵해라, 나 하야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결코 탄핵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럼 탄핵 부결이 더 나아요?
▶박종훈 :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야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로 살리려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연관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경제환경에서 지금 탄핵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외교를 잘못하면 한 6개월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박종훈 : 그렇죠. 그러면 5월 말, 5월 초쯤 될 겁니다. 아무리 빨라봐야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1월 20일에 출범을 한다고 해서 관세정책을 바로 내놓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멕시코한테는 25% 관세를 때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런데 다른 관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때리려면 한미 FTA를 무시하고 때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관세를 때려야 되고요. 중국한테 관세를 때린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60% 때린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때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 로비하겠죠. 우리 배터리는 좀 빼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에 관세를 때리고 어떤 품목을 때리지 말까. 그리고 각각의 조약들이 돼 있으니까 그 조약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걸 회피해서 관세를 때릴까, 이걸 연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넉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냐? 5월 초에 관세를 때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미국 정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태현 : 1월에 취임하니까 4개월 동안 준비해서.
▶박종훈 : 네. 그런데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가동되는 게 5월이죠. 그럼 미국에서 자칫하면 관세정책이 나올 그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 : 코리아 패싱, 우리나라 얘기 안 듣고?
▶박종훈 :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한국 정부하고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우리한테 마구잡이로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김태현 : 혹시 이런 겁니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그러면 2월 초에 대선이잖아요. 그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도 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내일 탄핵 가결되면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새 행정부가 권한대행을 상대 안 해 줄 거다? 그런 걱정?
▶박종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탄핵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장관급 공무원들 혹은 국장, 실장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기들은 짐 싸서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실장은 확실하죠. 차관, 실장까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일부 장관이나 차관은 열심히 일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짐 싸서 나갈 사람이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열심히 협상을 해 준다. 지금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차관, 실장들이 더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렇죠.
▶박종훈 : 그리고 국장도 중요하죠. 국장은 잘리지 않지만 실장까지는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후임자를 위해서 남아 있는 한 석 달, 넉 달 동안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 최대 다섯 달이죠. 다섯 달 동안 열심히 미국하고 협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짐 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즉각 하야가 제일 낫다, 경제만 보면.
▶박종훈 : 경제만 보면요. 정치적인 건 빼고요.
▷김태현 : 정치적인 건 빼고. 탄핵 부결이 제일 나쁘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거니까.
▶박종훈 :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경제만 놓고 보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 : 확률적으로 보면 탄핵 가결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자진 하야는 어저께 대통령이 거부했고. 부결보다는 지금 표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가결되고 권한대행 상태 3개월 정도 하다가 조기 대선 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안정적으로 굴러갈지 아니면 정말 어려울지. 상황이 달라요, 그때랑은?
▶박종훈 :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른 점이요.
▷김태현 : 미국 정권 교체돼서요?
▶박종훈 :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중간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수출이 좀 안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4년 차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엄청 잘되면서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4년 차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경제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경제가 좋았잖아요. 그게 반도체 사이클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에서 하나도 지금 현재 멀쩡한 게 없어요.
▷김태현 : 그러네.
▶박종훈 : 지금 보시면 반도체는 CXMT라는 중국의 창신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AI 산업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만 그러냐.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사실상 준위기 상황이거든요, 배터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괜찮던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내년부터는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솔솔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탄핵 정국이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주가는 이랬고요. 그때 경제는 이랬습니다라는 게 지금 맞지 않는 게 그때는 박근혜 정부 한 3년 동안 안 좋다가 4년 차부터 수출이 회복되던 때 탄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초호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정말 사면초가 상황인데 똑같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9951님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희망도 없어 보이네요.” 오민정 님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게 지금 화가 나다가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서 트럼프 얘기 잠시 하셨으니까 이 얘기 좀 다뤄보죠. 트럼프 대통령 경험해 봤잖아요, 1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소장님, 2기는 1기 때랑은 완전히 다를걸. 이렇게 전망하셨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박종훈 : 저는 트럼프 2기 때는 슈퍼 트럼프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이것 또 무서운데, 갑자기 단어가.
▶박종훈 : 이 단어가 슈퍼맨처럼 좋은 단어였으면 좋겠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1기 때는요. 사실 공화당을 완전하게 트럼프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죠.
▶박종훈 :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연맹까지 있었을 정도로 트럼프가 공화당 장악을 못 했고 그다음에 후반 2년에는 하원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장관들이 트럼프 명령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한테 대든 다음에 나와서 자서전 써서 떼돈 벌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요. 상하원도 다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원조직인데 RN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선거자금을 대는 조직이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2년 뒤에 있는 선거 캠페인에서 RNC한테 잘 보여야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자금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이 RNC 공동위원장이 누가 됐는지 아세요? 라라 트럼프입니다.
▷김태현 : 며느리네?
▶박종훈 : 네, 트럼프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김태현 : 가족 기업도 아니고 이거.
▶박종훈 : 가족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 쩔쩔 맬 거고 상하원 다 장악했고 심지어 사법부 같은 경우도 대법관을 트럼프가 임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도 트럼프가 사실상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관세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박종훈 : 관세에 대해서 자꾸만 또 잘못된 견해들이 나오는데 이거 협상용 카드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미국 물건을 팔아먹거나 이럴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를 어쨌든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미 말을 했고요. 뭐라 그랬냐? 우리는 소득세가 없었던 20세기 초반까지가 미국이 위대했다. 그리고 소득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위대하지 않은 나라로 변했다, 이런 말을 썼는데 미국에 대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흥미롭지만 우리한테는 좀 겁나는 건가? 하여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 텐데 미국은 건국한 다음에 137년 동안 오직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김태현 : 소득세가 없이?
▶박종훈 : 소득세가 없었어요. 소득세가 언제 처음 생겼냐? 1913년에 입법이 돼서 1914년에 처음으로 소득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러트닉이 얘기한 게 뭐냐? 1913년까지가 우리 미국이 위대했다. 우리는 이제 관세로 재정 적자를 메워나갈 것이다. 왜 우리 국민들,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이번 관세는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해소 안 되면 이 정책이 잘 안되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감세를 엄청 해 줄 거예요. 소득세 감세 이런 것들, 법인세 감세를 해 줄 건데 이렇게 감세해 준 것의 일부분을 관세로 거둘 생각이기 때문에 관세가 그냥 완전히 진짜 블러핑으로 한번 질러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과를 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러스트벨트를 살리겠다. 미국 땅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없애겠다. 미국 물건, 아시아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 내수, 우리 제조업이 망가져.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세금 그 자체를 걷기 위한 목적?
▶박종훈 : 네. 그 목적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 특성상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60%를 때리기는 때는데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때릴 거냐. 이게 우리나라한테 너무 중요해요. 한국도 관세를 10%나 20% 때릴 수 있는데 이 관세는 부과하되 그럼 몇 개 품목.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 이쪽으로 우리가 로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비력이 없으면 전 제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맞는 거고.
▷김태현 : 그럼 난리 나는 거네요.
▶박종훈 : 로비를 잘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하는 것에 한 10%만 10% 관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아무 타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트럼프한테 로비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관세를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은 역시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거죠?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팔아먹으려면 내 말 들어, 이런 거?
▶박종훈 : 우리같이 큰 시장에 팔아먹으려면 관세 내라니까, 이런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숨만 나오는 얘기였어요. 아, 답답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잘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박종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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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3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김태현 : 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경제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소장님,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타격을 입은 겁니까?
▶박종훈 : 일단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에 사흘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한 58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비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코스닥까지 14조 원 증발했으니까 굉장한 타격인데 이게 처음에 사흘 동안 빠져나간 돈의 성격은요. 사실은 홍콩이나 이런 데 있는 헤지펀드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분기마다 장기 자금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한 번 또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월 말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 자금만 빠져나갔는데 장기 자금까지 빠져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국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헤지펀드는 금액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빠져나간 돈이 이것도 크지만 4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조정하는 금액은 이거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죠.
▶박종훈 : 그래서 우리가 받은 타격은 사실은 단기적인 것보다 만성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소장님,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비상계엄 했다가 해제했잖아요. 이게 기업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경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비상계엄 했다가 해제한 거,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종훈 : 이게 언제나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건 누구건 투자하는 사람이면 불확실성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 정도 확률로 30% 확률로 나빠질 것 같다 아니면 70% 확률로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김태현 : 그럼 또 위험을 헤지하면 되니까.
▶박종훈 : 그렇죠, 헤지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아예 이게 뭔지 모르는 Uncertainty,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이게 가장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은 그렇게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투자자가 싫어하는 더 심각한 불확실성인 거죠.
▷김태현 : 차라리 굉장히 안 좋아질 게 확실해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불확실성.
▶박종훈 :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얼마큼 빼고 얼마큼 나갈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확률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공포에 떠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행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외국 자금은 일단 빼고 본다.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도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들어갔다.
▶박종훈 : 맞습니다.
▷김태현 : 이런 기사들 나와요. 국민연금을 환율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연기금이 한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항상 나오는 게 연기금 투입, 떠받치기 위해서.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박종훈 :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연기금 투자, 투입한 데 대해서 일부 증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기금이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들어갔다. 그런데 저가 매수였다.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연기금이 그때 들어가서 시장을 방어했는데 시장을 방어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가 저가 매수였기 때문에 이게 연기금이 손해 보는 일이냐.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주 커다란 게 바뀌었다는 걸 그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태현 : 방어에 쓸 여력이 없다?
▶박종훈 : 보험료로 걷는 돈보다 연금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더 커지는 첫 해가 언제냐? 2027년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위험성은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을게요. 2부에 이어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전에 항상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리먼 사태 때 주가가 확 빠질 때 연기금이 들어가서 증시를 떠받치는. 항상 봤던 패턴이거든요, 저가 매수.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요. 국민연금 돈 많으니까 저가 매수하면 네 본인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연기금. 그런데 아니에요?
▶박종훈 : 네, 2008년이든 아니면 그때는 연기금의 어떤 기금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나고 보험금 지급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7년이 되면 이제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보험료가 부족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27년부터는.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코스피를 갖고 있었다. 코스피의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다. 팔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27년부터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연기금이 들어가는 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더군다나 27년이요. 사실 우리가 24년 말이니까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6~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14%를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쌓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주가를 자꾸 끌어올렸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험료로 지급해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코스피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을 바로 2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원래 올해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하면 국민연금의 코스피 비중을 한 해에 0.5%포인트씩 줄여서 12%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들어간다? 옛날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번에 주가 오른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연기금이 주가 닷새 동안 끌어올렸다.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과연 이게 예전처럼 연기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번에 연기금 투입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 문제인데 환율 관련해서.
▷김태현 : 환율 방어에 또 투입하죠.
▶박종훈 : 환율 방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통화 스와프 체결한 것은 지금 투입되지 않았다. 무슨 연기금이 지금 현재 환율 방어에 투입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방법이 하나가 통화 스와프고요. 그거는 지금 투입되지 않은 건 맞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환헤지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갖고 있는 대외자산이 488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헤지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기금도 아는 거죠. 우리 미래의 환율이 절대로 이 1400원보다도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헤지를 전혀 안 하고 투자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야, 너 헤지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2년 전부터 헤지를 시킨 거예요. 거의 강제적이었어요, 반강제적. 그래서 지금까지 헤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33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금은 외환보유액처럼 매달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환헤지를 지금 이미 경제부처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장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늘려라, 환헤지 규모를 늘려라. 얼마나 늘렸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일단 공개하지 않고도 100억 달러 정도가 있고요, 이거 공개가 안 된 상태로. 그다음에 이 환헤지 규모를 두 가지로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 4888억 달러 중에서 5%만 환헤지를 하는 걸 전술적 환헤지 그리고 10% 환헤지하는 걸 전략적 환헤지. 그런데 지금 5%까지는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금이 동원됐는지 아닌지는 정부랑 사실 깊숙이 아는 사람만 알겠지만 100억 달러에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하고 나서 외신이 막 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포브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나쁘게 말하면 너희는 원래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 나는. 이유가 다 있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박종훈 :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김태현 : 경제 규모에 비해서.
▶박종훈 : 그렇죠. 우리 선진국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도 분명히 아주 선진적이잖아요, 개방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야죠. 저는 3000이 넘었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600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율도 한 1400원 가까우면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훨씬 더 낮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쯤 들어올 때가 아니었나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 바로 직전에 문제가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외신들이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거잖아요. 한국 주가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낮았는데 이제 그 낮았던 걸 정말 이제 스스로 증명을 했다, 한국 스스로가.
▷김태현 : 왜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박종훈 :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명했다는 거. 이런 외신 기사들이 너무 뼈가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앞으로 좀 잘나가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외신들의 엄정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는데 밸류업이 아니라 그냥 밸류다운이 아니라 밸류를 지금 제로로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버린 건데 그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외신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 때문이다. 그렇게들 보는 거예요?
▶박종훈 :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래도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이제 포브스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까지 이제는 이렇게 비상계엄과 내란이나 이런 논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하게 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를 지금 이거 참... 이렇게 같이 어떤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 넣었다,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외신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포브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장기간 할부? 우리가?
▶박종훈 : 그게 더 무서운 말인데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려와 그다음에 비판의 기사들을 계속 써내고 있는데 포브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은 게 뭐냐 하면 할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사를 뼈아프게 썼어요, 우리 한국한테. 이게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급성인 병에 걸려서 갑자기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만성적인 병에 걸려서 계속 시름시름 앓아갈 것이냐. 이걸 할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김태현 : 만성이라는 얘기구나, 이거.
▶박종훈 : 그렇죠. 그런데 왜 또 할부냐 하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든 외환보유액이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서 재산을 다 모아놨잖아요. 이 많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이걸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1만 달러 미만인 나라는 이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부처 장관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은 주가도 다시 끌어올렸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멀쩡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포브스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쇼였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GDP 킬러가 될 것이다, 킬러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자산 가격은 지키고 있지만 GDP를 장기적으로 다운시키는 것까지는 이건 경제부처 장관들이 돈 풀었다고 해서 GDP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부로 갚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성적인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아주 속 터져 하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경제에는 탄핵이 낫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일 만약에 탄핵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그러면 경제 상황에 그게 훨씬 낫습니까? 이복현 원장의 진단대로 코스피 주식이나 환율 이런 데.
▶박종훈 : 이복현 원장이 대학은 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김태현 : 핵심 측근이었죠, 검사 시절에 대통령의.
▶박종훈 : 그런데 저는 측근이었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금감원 정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김태현 : 그동안?
▶박종훈 : 네, 그동안. 그래서 매번 이상하다, 우리 과 출신인데. 사실 저희 과 후배입니다. 저보다 2년 후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김태현 : 그래요?
▶박종훈 : 그래서 이상하다. 나랑 같은 경제학을 배웠는데 왜 저렇게 내가 아는 경제학과 다른 정책들을 내놓을까, 매번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문제도 그런데 탄핵이 더 낫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거잖아요. 나를 탄핵해라, 나 하야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결코 탄핵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럼 탄핵 부결이 더 나아요?
▶박종훈 :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야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로 살리려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연관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경제환경에서 지금 탄핵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외교를 잘못하면 한 6개월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박종훈 : 그렇죠. 그러면 5월 말, 5월 초쯤 될 겁니다. 아무리 빨라봐야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1월 20일에 출범을 한다고 해서 관세정책을 바로 내놓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멕시코한테는 25% 관세를 때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런데 다른 관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때리려면 한미 FTA를 무시하고 때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관세를 때려야 되고요. 중국한테 관세를 때린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60% 때린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때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 로비하겠죠. 우리 배터리는 좀 빼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에 관세를 때리고 어떤 품목을 때리지 말까. 그리고 각각의 조약들이 돼 있으니까 그 조약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걸 회피해서 관세를 때릴까, 이걸 연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넉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냐? 5월 초에 관세를 때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미국 정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태현 : 1월에 취임하니까 4개월 동안 준비해서.
▶박종훈 : 네. 그런데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가동되는 게 5월이죠. 그럼 미국에서 자칫하면 관세정책이 나올 그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 : 코리아 패싱, 우리나라 얘기 안 듣고?
▶박종훈 :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한국 정부하고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우리한테 마구잡이로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김태현 : 혹시 이런 겁니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그러면 2월 초에 대선이잖아요. 그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도 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내일 탄핵 가결되면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새 행정부가 권한대행을 상대 안 해 줄 거다? 그런 걱정?
▶박종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탄핵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장관급 공무원들 혹은 국장, 실장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기들은 짐 싸서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실장은 확실하죠. 차관, 실장까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일부 장관이나 차관은 열심히 일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짐 싸서 나갈 사람이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열심히 협상을 해 준다. 지금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차관, 실장들이 더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렇죠.
▶박종훈 : 그리고 국장도 중요하죠. 국장은 잘리지 않지만 실장까지는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후임자를 위해서 남아 있는 한 석 달, 넉 달 동안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 최대 다섯 달이죠. 다섯 달 동안 열심히 미국하고 협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짐 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즉각 하야가 제일 낫다, 경제만 보면.
▶박종훈 : 경제만 보면요. 정치적인 건 빼고요.
▷김태현 : 정치적인 건 빼고. 탄핵 부결이 제일 나쁘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거니까.
▶박종훈 :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경제만 놓고 보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 : 확률적으로 보면 탄핵 가결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자진 하야는 어저께 대통령이 거부했고. 부결보다는 지금 표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가결되고 권한대행 상태 3개월 정도 하다가 조기 대선 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안정적으로 굴러갈지 아니면 정말 어려울지. 상황이 달라요, 그때랑은?
▶박종훈 :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른 점이요.
▷김태현 : 미국 정권 교체돼서요?
▶박종훈 :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중간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수출이 좀 안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4년 차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엄청 잘되면서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4년 차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경제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경제가 좋았잖아요. 그게 반도체 사이클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에서 하나도 지금 현재 멀쩡한 게 없어요.
▷김태현 : 그러네.
▶박종훈 : 지금 보시면 반도체는 CXMT라는 중국의 창신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AI 산업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만 그러냐.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사실상 준위기 상황이거든요, 배터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괜찮던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내년부터는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솔솔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탄핵 정국이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주가는 이랬고요. 그때 경제는 이랬습니다라는 게 지금 맞지 않는 게 그때는 박근혜 정부 한 3년 동안 안 좋다가 4년 차부터 수출이 회복되던 때 탄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초호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정말 사면초가 상황인데 똑같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9951님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희망도 없어 보이네요.” 오민정 님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게 지금 화가 나다가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서 트럼프 얘기 잠시 하셨으니까 이 얘기 좀 다뤄보죠. 트럼프 대통령 경험해 봤잖아요, 1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소장님, 2기는 1기 때랑은 완전히 다를걸. 이렇게 전망하셨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박종훈 : 저는 트럼프 2기 때는 슈퍼 트럼프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이것 또 무서운데, 갑자기 단어가.
▶박종훈 : 이 단어가 슈퍼맨처럼 좋은 단어였으면 좋겠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1기 때는요. 사실 공화당을 완전하게 트럼프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죠.
▶박종훈 :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연맹까지 있었을 정도로 트럼프가 공화당 장악을 못 했고 그다음에 후반 2년에는 하원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장관들이 트럼프 명령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한테 대든 다음에 나와서 자서전 써서 떼돈 벌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요. 상하원도 다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원조직인데 RN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선거자금을 대는 조직이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2년 뒤에 있는 선거 캠페인에서 RNC한테 잘 보여야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자금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이 RNC 공동위원장이 누가 됐는지 아세요? 라라 트럼프입니다.
▷김태현 : 며느리네?
▶박종훈 : 네, 트럼프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김태현 : 가족 기업도 아니고 이거.
▶박종훈 : 가족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 쩔쩔 맬 거고 상하원 다 장악했고 심지어 사법부 같은 경우도 대법관을 트럼프가 임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도 트럼프가 사실상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관세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박종훈 : 관세에 대해서 자꾸만 또 잘못된 견해들이 나오는데 이거 협상용 카드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미국 물건을 팔아먹거나 이럴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를 어쨌든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미 말을 했고요. 뭐라 그랬냐? 우리는 소득세가 없었던 20세기 초반까지가 미국이 위대했다. 그리고 소득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위대하지 않은 나라로 변했다, 이런 말을 썼는데 미국에 대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흥미롭지만 우리한테는 좀 겁나는 건가? 하여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 텐데 미국은 건국한 다음에 137년 동안 오직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김태현 : 소득세가 없이?
▶박종훈 : 소득세가 없었어요. 소득세가 언제 처음 생겼냐? 1913년에 입법이 돼서 1914년에 처음으로 소득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러트닉이 얘기한 게 뭐냐? 1913년까지가 우리 미국이 위대했다. 우리는 이제 관세로 재정 적자를 메워나갈 것이다. 왜 우리 국민들,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이번 관세는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해소 안 되면 이 정책이 잘 안되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감세를 엄청 해 줄 거예요. 소득세 감세 이런 것들, 법인세 감세를 해 줄 건데 이렇게 감세해 준 것의 일부분을 관세로 거둘 생각이기 때문에 관세가 그냥 완전히 진짜 블러핑으로 한번 질러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과를 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러스트벨트를 살리겠다. 미국 땅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없애겠다. 미국 물건, 아시아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 내수, 우리 제조업이 망가져.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세금 그 자체를 걷기 위한 목적?
▶박종훈 : 네. 그 목적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 특성상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60%를 때리기는 때는데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때릴 거냐. 이게 우리나라한테 너무 중요해요. 한국도 관세를 10%나 20% 때릴 수 있는데 이 관세는 부과하되 그럼 몇 개 품목.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 이쪽으로 우리가 로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비력이 없으면 전 제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맞는 거고.
▷김태현 : 그럼 난리 나는 거네요.
▶박종훈 : 로비를 잘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하는 것에 한 10%만 10% 관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아무 타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트럼프한테 로비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관세를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은 역시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거죠?
▶박종훈 : 그렇죠.
▷김태현 : 팔아먹으려면 내 말 들어, 이런 거?
▶박종훈 : 우리같이 큰 시장에 팔아먹으려면 관세 내라니까, 이런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숨만 나오는 얘기였어요. 아, 답답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잘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박종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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