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8만ha 감축"…탄핵정국에 '양곡법 거부권' 불투명

"벼 재배 8만ha 감축"…탄핵정국에 '양곡법 거부권' 불투명

[앵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에 속도를 냅니다.

탄핵 정국으로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정부는 일단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심화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쌀 공급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명철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쌀 산업이 더 이상 정부의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친환경 쌀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 276배 규모인 8만ha(헥타르)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별 감축 면적을 배분합니다.

쌀 품종 고급화를 추진하고, 전통주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분명한 상황은 정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명철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시장의 의무매입이라는 신호는 모든 것을 사준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것은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정부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큰 골격이었고…."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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