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혼란 장기화, 한미동맹에 최악”

美싱크탱크 CSIS 석좌 온라인대담

“관세·반도체법 등 韓 협상자 없는

사태 지속, 매우 나쁜 시나리오될 것”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12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은 빅터 차 석좌가 10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안보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한국의 탄핵정국 등 정치적 혼란 사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에 최악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내에 주한미군이나 관세, 반도체법 같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나올텐데 이에 대응할 한국내 협상대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시드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 역시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한국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자신은)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미군)는 여전히 그곳(한국)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미셸 예희 리 미 워싱턴포스트(WP) 도교서울지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팀은 주한미군 등 주요 이슈에서 한국쪽과 협상하길 원하겠지만, 한국쪽에서는 이에 대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