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계엄, 극우 맹신 결과였나…정치극단주의 제도내화 경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야당을 ‘반국가·국헌문란 세력’ ‘범죄자집단’으로 지칭했고,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야당의 존재와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핵심적 동기로 제시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시킨 이유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헌법과 법률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드러난 계엄 주동·관련자들의 증언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극우 성향 인사들의 주장이나 음모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워라”라고 지지자들의 궐기를 선동했던 미국 사례를 연상케 한다. 그 결과 미국 상·하원이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인준하는 그해 1월 6일 폭동세력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음모론에 의해 조작된 ‘대안현실’을 믿는 이른바 ‘대안우파’를 주축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론 또한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나 유튜버들이 조장해온 음모론이다. 중앙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종북·이적 혐의로 자유주의 체제 전복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극우적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정책 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극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다. 그동안 역사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헌법이나 교과서적 상식,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고위 공직자들의 극단적 발언이 논란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가짜뉴스로 범죄를 도모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도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좌든 우든, 정치적 극단주의로부터 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그것을 신봉하는 이들이 공직에 기용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공적 제도 내에 심어진 정치적 극단주의는 국민 분열과 국가적 불행의 씨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