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는 1979년에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4년에도 군인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3일 특수전사령관은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의사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국민을 대상으로 임무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부하에게 불러주고 벙커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기자들에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에 특전사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000명 넘는 군인들이 투입됐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들의 지시를 따랐다는 지휘관들이 지금은 앞다퉈 양심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위헌, 불법적인 만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다. 계엄 당시에는 '명령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언론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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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정치부 기자 |
707특임단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대중 앞에 섰다. 수십 대 카메라 앞에 서서 연신 울먹거리며 불법 군사행동에 가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했다.
수방사령관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출동했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 부하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지시가 와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1공수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된 것 같아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또 계엄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나도 상부 지시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받아서 갔다. 너희들이 만약 책임을 지면 난 죽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울 자격이 없다. 국민과 군인들이 입은 상처는 눈물 따위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하들은 지난 3일 밤 '테러 상황 또는 북한의 국지전'이란 지시를 받고 목숨을 걸었다. '오늘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참담함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죽음을 각오한 부하들을 위해 지휘관들은 목숨을 걸고 항명했어야 했다. 상부에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 했고, 부하들에겐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우리 부대는 불법 지시에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 적어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정의를 향한 필승의 신념이다.
45년 전 12·12 쿠데타 반란군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어도 위법한 명령이라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허삼수는 징역 6년, 박종규, 신윤희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만약 법적 책임을 피한다고 해도 꼬박꼬박 부하들 목숨 값에 대한 이자를 피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영원히 본전은 갚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내란이라는 사건의 무게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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