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한동훈, '尹 출당 윤리위' 최고위에 연락조차 안 해"

- 尹 담화, 우호적 지지층 향해 자신의 입장 알린 것

- 한동훈, 의원들과 당론 논의 안 해...귀띔하는 정도

- 윤리위 소집, 당 대표 지시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 尹 출당? 신중히 결정할 사안

-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으면 안 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최고위서 협의 잘 안 해...일방적인 발표로 충돌 빚는 것
- 윤 대통령, 한동훈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
- 尹 탄핵안 표결? '반대' 당론 따르는 의원 많을 것
- 한동훈, 탄핵 가결돼도 사퇴 않을 것
- 나는 최고위원직 사퇴하지 않을 것
- 권성동 '탄핵보다 무서운 건 분열' 주장, 지극히 정당하다
- 탄핵이 보수 분열에 가져올 참담한 결과 예측 못하는 게 안타까워
- 민주, 이미 정국 주도권 잡아…李 대선 국면에 특검 상황 활용하려 해
- 이재명, 소송자료 통지서 미수령…집행관이 기습적으로 전달해야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내 결론 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으로 시작합니다. 셰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내일 있을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대통령 담화문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재원 : 일단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탄핵 소추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처음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이 한 80% 가까운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한 20% 정도 되는 분들은 지지자들도 좀 있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교적 수긍한다는 분들. 대통령은 아마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그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설명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긴급 담화문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죠.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 설명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지지자들을 위한 설명이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내란 자백 담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해 윤리위 소집을 한 것을 두고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상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일단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발표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찬성 발언을 발표한다면 그것을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바로 직전에 최고 회의가 열렸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거나 최고위원들에게 통보를 하는 정도의 귀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에 그 다른 의원들 많은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급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절차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우리 당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내부 투쟁과 성찰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을 이끌어온 많은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적 성과물인데 이런 것을 최근에 너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배승희 : 제명과 출당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탄핵 찬성의 의미가 있을까요?

◇ 김재원 : 제명 내지 출당을 요구하면서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윤리위원회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운영해 온 당내 기구이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있고 당 대표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심야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절차 그리고 윤리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비위 사실. 그러니까 뭐 당헌 당규 위반이라든가. 절차라는 것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고 실체 관계는 과연 윤석열 당원이 출당을 당해야 될 사유가 되는지 실체관계까지 접근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심야에 열어서 우당탕탕 해서 곧바로 출당시킬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걸려서 결정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앞서서 탄핵 찬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해 달라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하라" 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어제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한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탄핵 찬성의 입장을 두는 것 같은데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저는 TV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요. 그 자리가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의 자리였고 보통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 당 대표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인사말을 하고 후보자의 연설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선거에 관해서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선출될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잘 당을 이끌어 달라 이렇게 덕담하는 자리인데, 거기가 너무 전투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의원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대표께서 너무 다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정치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점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들 중에는 탄핵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고려해서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왜 이렇게 다급하게 그럴까요, 한동훈 대표가?

◇ 김재원 : 사실 다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급한 일을 해결할 때는 다급하게 하면 오히려 되지 않는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우리 옛날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정치는 더더욱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우리 당은 사실 과거에 이런 당 대표가 당을 전횡해서 망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우리 당의 선배들이 이런 당 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안전장치를 뒀거든요. 그것이 이 집단 지도 체제, 즉 당 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최고 회의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하도록 돕고 그다음에 당권 대권 분리, 원내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을 배분한 투톱 체제 이런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당에 입당한 지가 워낙 짧아서인지 몰라도 이런 데 대해서 좀 소홀하고. 특히 최고위에서 중요 결정을 협의하고 의견을 묻고 의사를 모아서 결정한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협의를 잘 하지 않고 공개회의에서나 특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어제 대통령 담화가 있고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 하는데 들어와서 탄핵 찬성 이야기하고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나가 달라', '여기는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국민 담화가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 김재원 : 결과적으로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정치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 신념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전에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원내대표로 추대되었다라고 들으니까 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당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제는 어쨌든 선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적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 배승희 : 부적절했다.

◇ 김재원 :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정치 현장에서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윤 대통령은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글쎄요. 두 분의 관계는 사실 과거에 20년 이상 동지적 관계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한동훈 대표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던데요. 그분들이 두 분이 왜 이렇게 반목하게 되었는지 그런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그 사이가 멀어진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 배승희 :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표결에서 탄핵안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높아지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미쳐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결정된 당론을 변경하려면 그것도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변경이 돼요. 그렇게 변경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론이 결정되면 많은 의원들은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 래서 조금 당론에 따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 배승희 : 아 그렇군요.

◇ 김재원 :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그분들은 당론이 정해졌는데 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 김재원 : 개인적인 소신도 있을 거고 유권자들의 요구에 넘어가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분열상 또는 당의 그 모습이 쉽게 말씀드려서 보수 단일대오 형성에 좀 통제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론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당론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이 불이익이 별로 없을 거라는 판단도 있겠죠. 과거에는 당론에 어긋난 표결을 하면 징계도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부담감이 줄어든 원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김민전 최고위원은 "탄핵이 가결되면 당연히 사퇴한다"면서 지금의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난번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다면 당연히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 어떻게 사퇴하는 겁니까? 지도부가 붕괴되는 겁니까?

◇ 김재원 :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이 소신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서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최고위원들의 생각을 잘 몰라요. 제가 특별히 상의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사퇴하겠다고 하셨으니, 나머지 3명이 사퇴를 더 해야 비대위로 전환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별다른 결정을 한 적이 없어서, 저를 빼고 나머지 네 분이 사퇴하면 당연히 비대위로 가겠죠.

◆ 배승희 :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김재원 :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배승희 : 여당의 당 대표가 여당 소속의 대통령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지도부가 유지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김재원 :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지도부가 탄핵을 막겠다고 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막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사퇴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탄핵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탄핵을 관철시키는 것이 굉장한 소신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통과됐다고 해서 사퇴하실 가능성은 명분이 아니고 그럴 생각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은요. "탄핵보다 더 무서운 건 분열이다" 이러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주장했습니다. 표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 김재원 :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 발생한 이후 또는 전에 명태균 씨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 최고위원으로 일원으로서 최고위에서 수없이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야 그나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보수가 분열할 때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굳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지리멸렬해졌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은 지극히 정당하고 그분께서 오랫동안 이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몸소 체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이 결과가 보수 분열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배승희 : 분열 말씀하셨는데, 어제죠.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여권에서 찬성표가 일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특검법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재원 : 민주당은 이미 정국 주도권을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정사실화하고 탄핵 소추 후에 윤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 결정에 의해서 직을 그만둘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차기 대선 국면에 이 특검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스스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겠죠.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는 절박하게도 항소심부터 재판을 거부해서 항소심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현재 이른바 항소심 2심 고등법원에서 소송 기록이 도착했다 항소장 내라 하고 통지서를 보내는데 그것조차 수령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도주하는 도망 다니는 분들은 소송에서 아주 악질적인 소송 당사자들인데, 법원에서는 빨리 집행관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현장에 급습해서 소송 기록 통지서를 전달을 하고 재판부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도망다니면서 법원의 통지서를 받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미루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바빠서 못 나간다고 하고 해서 아마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텐데요. 민주당이 벌이는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전개는 결국 대선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송달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일반적으로 공시 송달이 되는데.

◇ 김재원 : 공시송달은 두 달 넘게 있어야 되고 한 세월이죠. 공시 송달하면 이재명 대표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겠죠.

◆ 배승희 : 그런데 말씀하신 집행관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절차입니까?

◇ 김재원 : 집행관뿐만 아니고 수단을 동원해야죠.

◆ 배승희 : 수단을 동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재원 : 이재명 대표가 어디 계신지는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이어서 소송 기록 통지서를 못 받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배승희 : 사법부에서도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소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 김재원 :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면 탄핵 심판 절차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탄핵 심판의 결과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어떤 것이 먼저 결론이 날 것인가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 김재원 : 그러니까 정상대로 한다면 3개월 내에 항소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소심 3개월이라는 것은 이른바 2심 고등법원에 1심의 소송 기록이 전부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판을 시작할 테니 알아달라. 항소 이유서를 내달라라는 통지서를 받고 시작이 되는데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가 놓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가 등기 우편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제대로 방법이 다 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재판받지 않겠다고 도망 다니면 가만 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니까 저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은 사실 도망가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어디 있는지 법원에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 배승희 : 그래요. 사법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결과는 언제 누가 어떤 게 더 먼저 나올까요?

◇ 김재원 :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은 워낙 이런 쪽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사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 한세월이겠죠.

◆ 배승희 :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하고 생중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보도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탄핵 심판도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 김재원 : 탄핵 심판은 분명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탄핵 심판 자체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까지 달려들어서 각자 자신들의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수사 기록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되어서 탄핵 심판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러면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물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구성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여부는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파면했을 때 가져올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법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을 기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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