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재정적자 역대급"…탄핵정국 속 나라살림 '살얼음판'

불안정한 탄핵정국 속에서 올해 나라살림은 살얼음판이다. 10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 가까이 줄었다. 법인세가 18조원 수준 쪼그라든 영향이다.

재정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6조원 수준으로 불었다. 역대 세 번째 큰 수준이다. 연말까지 마이너스(-) 규모는 90조원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원이다.

세부적으로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9.9%로 지난해 대비 8.8%포인트(p) 낮았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17조9000억원 등에서 줄었고 소득세 2000억원·부가가치세 6조1000억원 등에선 늘었다.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6조4000억원 증가한 18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은 26조3000억원 증가한 529조1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급 3조6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 2조9000억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조8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그 결과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20조원 규모로 적자폭이 커졌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조5000억원 늘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월 누계 기준 2020년(90조6000억 원), 2022년(86조3000억 원) 이후 세 번째로 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 원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155조5000억원이다.

한편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bp(bp=0.01%)이상 하락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8.6%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사태, 7일 탄핵 소추안 발의 등 혼란한 정국에서 나라살림도 녹록지 않은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가가치세는 1·4·7·10월 반영하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진 게 된다"며 "연말 결산까지 (적자 규모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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