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발 묶인 국가전략기술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주일째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회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던 국가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심의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일이 '안갯속' 상태가 됐다. 우주정책을 이끄는 최고결정기구이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도 잠시 멈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지며 일정이 취소되거나 순연돼서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양자기술 관련 민간위원 등 200여명으로 꾸려져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지난달 1일 시행됐다. 출범 후 중장기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처가 일대혼란을 겪으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예정된 양자기술 관련 내부회의 일정이 2차례 미뤄졌다. 양자기술분야 관계자는 "언제 회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출범을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면서도 "정확한 출범일을 예상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우주분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달말 제3회 회의를 열 예정이던 국가우주위 일정이 미뤄졌다. 국가우주위는 한국의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3회 회의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032년 발사 예정인 한국 첫 달착륙선 개발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단계 프로그램이 내년 9월에서 2026년 4월로 연기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NASA 수장교체를 예고한 와중이어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우주정책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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