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또 불발되면 대출금리 오른다? 대외신인도 우려 계속

2차 탄핵 성사 여부, 경제에 미칠 여파 주목

"정치 이벤트보단 펀더멘탈 중요" 공포감 경계도

불확실성 차단 시급…윤 직무 정지해야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일(14일) 2차 탄핵 투표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시민과 국회의 빠른 대처로 단시간 내 비상계엄이 해제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탄핵이 불발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은 분명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도 정치파행에 외인 이탈"…2차 탄핵 '기로'

1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밤 이후 내내 1400원대에서 상승과 보합을 반복하고 있다. 달러뿐 아니라 유로와 엔화 등 다른 국가 통화에 대해서도 원화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파생상품 전문가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이 일단은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보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했지만 그 연장선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탄핵이 좌절된 건 또 다른 충격"이라며 "또 탄핵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신용도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의 기업 신용도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외화 차입비용이 상승하고 해당국 내의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당장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진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당연히 개인의 대출 조건 등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회수가 거세지며 주식시장 역시 악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내 물가도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50여일 만에 6단계 하락했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엔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거나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크게 뛰었다.

국가신용도 문제는 12·3 내란사태 이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수습 중인 사안이다.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치권이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현재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말하는 국가신용도 안정의 해법은 이번 내란의 주체인 정부가 아니라 야권이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다수 여론과는 정반대다. 다만 외환위기 때도 주요 금융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후 본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줄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2차 탄핵안 등을 두고 강경하게 대치 중인 현재 상황이 국가신용도를 좌우할 중대 기로라는 덴 야권과 인식이 같은 상황이다.

"탄핵보단 국가부채 등 펀더멘털이 중요" 공포감 경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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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주목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선 국내 기업 실적과 국가부채 상황 등 펀더멘탈이 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포감을 경계하는 분석도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 펀더멘탈"이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국내 기업의 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아 큰 흐름에서 신용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 CDS(신용부도스와프) 5년물 프리미엄도 지난달 말 34bp에서 이번 사태 이후 약 2bp 오르는데 그쳤다"며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66bp로 뛰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선 49bp였는데 지금이 더 낮다. 해외에서 보기엔 우리나라 시장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채권을 발행한 주체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이 오른다.

오히려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0'(S&P·무디스 기준)를 유지해오는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꾸준히 우상향 한 점 등이 차후 등급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158조원 수준이지만 내년 발행 계획 물량은 201조원으로 역대 가장 증가폭(27%)이 크다.

전망치만 조정돼도 경제 '큰 충격'…불확실성 차단 시급

내란사태 이후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S&P·무디스·피치)는 일단 한국의 신용등급에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지난 6일 피치는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 측도 지난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내란사태로 인한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보면서 펀더멘탈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국 펀더멘탈의 부실과도 연결될 수 있어 완전히 분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내년 국가 부채 상황과 경제 성장률 등 예견되는 환경이 이미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연말에 발생한 정치적 악재가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신용도는 등급 자체가 아니라 전망치(Outlook)만 현재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떨어지는 정도이더라도 우리 경제에 연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선종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위와 권한을 유지하는 한 내란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며 "다른 일도 아닌 내란, 전쟁을 촉발할 위기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소폭 떨어지는데 그칠 거라 안심할 수 없다. 하루빨리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만이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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