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넘치는 ‘계엄군 국회 투입’ 명령 정황…‘경고’였다는 윤의 궤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계엄군을 막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내란사태를 두고 ‘과거의 계엄과 달리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의 말은 내란에 연루된 군·경·정부 관계자들 증언과는 판이하게 엇갈린다.

①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충암파’ 가운데 한명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총선 이후 초여름께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격한 감정으로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 11월 여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가 계엄의 구체적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된 것과는 엇갈리는 말이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와 문화방송(MBC) 등 계엄 선포 뒤 장악할 기관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이번 계엄 선포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치밀하게 사전 모의된 작전이었던 셈이다.

②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완벽한 거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건 당일 투입된 군 병력은 적어도 1191명이다. 방첩사 49명(체포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1경비단 211명(울타리 진입 인원 48명), 1공수특전여단 231명, 9공수특전여단 211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이다. 사건 당일 여 사령관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에 각 100명의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군사경찰단 75명 가운데 42명이 사병이었다.

③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경찰은 실탄 333발과 공포탄 11발을 준비했다.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도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등을 모두 갖췄고 실탄도 챙겼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은 “실탄을 현장에 들고 갔지만 개인에겐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무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를 우려한 현장 지휘부 판단으로 실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④거대 야당 경고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고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를 실제로 마비시키거나 의원들을 체포·구금할 계획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앞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으로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명백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체포한 정치인 등을 구금하기 위해 수방사 비(B)1 지하 벙커와 선관위 연수원 등을 방첩사 요원들이 사전 답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