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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현지시간 11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 달러, 우리 돈 1천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 한국에 배치된 2만 8천500 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 ▲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 (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입니다.
상·하원은 최근 국방수권법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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