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4일 탄핵안 표결”… 與 김재섭까지 5명 찬성

野 사과 요구에… 고개 숙인 국무위원, 자리 지킨 김문수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회의 탄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사흘 앞둔 11일 국민의힘에서 표결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며 2차 표결은 정족수(200명)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재섭 의원까지 이날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며 탄핵 가결까지는 이탈표 3표가 남은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윤 대통령의 반응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 12일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표결,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선출 결과 등이 탄핵 표결을 앞둔 윤 대통령 부부의 운명과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도 ‘탄핵 반대’ 당론은 일단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했던 초선의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이로써 여당에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이어 총 5명으로 늘었다. 찬반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도 10명 더 있다. 표결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던 1차 표결과 달리 투표 결과는 공개될 공산이 큰 것이다. 특히 여당 참석자 중 3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아직 탄핵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2차 표결 때는 국민의힘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軍 증언 보완” 탄핵안 발의 늦춘 野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날 2차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를 예고했으나 탄핵안 발의를 하루 미뤘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탄핵안 발의가 하루 늦춰져도 14일로 잡은 표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어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상설특검 자율 표결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찬성 22표, 기권 14표의 향방도 탄핵안 표결의 변수로 꼽힌다. 찬성 22명 중 김용태·김재섭·박수민·배준영 의원을 제외한 18명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배 의원은 원내지도부로 모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상설특검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기권표는 ‘중립지대’에서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권 14명 중 김기웅·김미애·김종양·박성훈·박형수·엄태영·이달희·이성권·서일준 의원 등은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의원으로 분류된다. ‘공개 친한’은 고동진·박정훈·정성국 의원 등 총 3명이다. 상설특검에 기권표를 던진 이들이 내란특검과 김여사특검, 2차 탄핵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과 친한계가 지지하는 김태호 의원이 맞붙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2차 탄핵의 가결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일반특검)과 김 여사에 대한 4차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 상정 준비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12일 처리하는 내란특검법을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법은 국회의 특검 추천 몫을 아예 없앤 게 특징이다. 민주당은 일반특검이 추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는 일반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검안을 짰다. 다만 전날 통과된 국회운영규칙인 상설특검과 달리 내란특검법은 법률안이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불발로 3번 폐기된 김여사특검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앞서 세 번의 특검법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 당론으로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결의안과 상설특검도 자율 투표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2~3월 하야·4~5월 대선’ 퇴진 로드맵은 윤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로 가닥이 잡혔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이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심 이후 대통령실 수석실에 확인했는데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은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이번 주인가 다음주인가 시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이후 국민의힘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사실상 차단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로드맵을 누구도 공식 전달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조기 퇴진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마지막 승부수’ 가능성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수습책과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이 모두 무산되면서 한 대표도 향후 행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최측근인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대표의 로드맵 구상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공개 반대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탄핵안이 처리되면 지도부를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한 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특정 시점을 제시해 윤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 최후통첩’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손지은·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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