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불확실성 해소’ 최선의 방법은 14일 탄핵 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검·경·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김재섭 의원 가세로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4일 표결에서 이들 5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최소 10여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이라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드러내며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권 인사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헌재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명백한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버티며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다퉈 보겠다고 하니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3월 퇴진’ 방식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마당에 3∼4개월간 윤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는 불안정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편법, 반헌법이라는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군 통수권과 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모순적 상황을 불러올 게 뻔하다.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고 가장 질서 있고 빠른 퇴진 방법은 14일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되고, 3개월 안팎이면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불참을 강제한 것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 어떤 길이 대의에 부응하고 원칙에 맞는지 숙고하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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