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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경찰 넘버 1·2 ‘공백’… 치안·국민 안전 ‘펑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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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동] 행안부·경찰청 모두 대행 체제

경찰 총수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이상민 전 장관 사퇴로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치안 유지, 국민 안전을 책임질 핵심 기관들이 사상 초유의 ‘수뇌부 진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군(軍) 통수권과 지휘부가 흔들리는 데 이어 ‘치안 공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청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약 11시간 30분 만인 11일 오전 3시 30분 체포돼 경찰 호송차로 이송됐다. 김 청장은 10일 오후 연가를 써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오후 5시 30분 조사를 받은 뒤 체포됐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두 청장은 소지품을 반납한 채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두 청장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경찰청은 즉각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청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 대리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는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조지호 청장은 13만여 명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 서열 1위 계급(치안총감)이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여기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도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내란)로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준영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에게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과천경찰서장은 초동대응팀장과 상의 후 대테러 상황에 준해 K-1 소총, 탄약통 등 출동 장비를 지참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준영 청장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치안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일선 경찰들은 “서열 1·2위 수장이 긴급 체포되다니 충격적”이라며 술렁였다. 한 일선서 간부는 “진행 중이던 수사는 계속 해야겠지만 조직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휘부 동시 공백에 따라 경찰이 맡고 있던 주요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대공 수사가 경찰에 전면 이양된 가운데, 간첩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안보 담당 경찰은 총 213명인데, 이 중 절반 가량이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본청에서 맡는 간첩 수사는 일부 인력만 남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굵직한 간첩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 하는데, 조직 명운이 걸린 사안이다 보니 최정예 안보 수사 인력이 대부분 계엄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 지휘부와 경비 라인 간부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명·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외, 집회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경기남부청 경비 라인, 일선 경찰서장까지 수사 선상에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의 한 간부는 “대행 체제로 간다 해도 매일 열리는 집회에 주요 수사까지 사실상 경찰 주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시위 폭주로 일선 피로도가 높은데 지휘부 공백까지 겹쳤다”고 했다. 12월 치안감·치안정감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예정된 총경 인사는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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