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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공조냐, 독자냐…계엄 수사 속도전, 尹 신병확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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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경찰·공수처·국방부 VS 검찰 '2파전'
양측 모두 영장 청구 가능…尹 긴급체포 관측도


더팩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만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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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하고 공조수사에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며 우위를 점했던 검찰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수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만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 검찰은 지난 8일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기관 간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갔다. 특수본은 이후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도 사흘째 압수수색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검찰과 합동으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곽종근 특전사령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12일부터는 60여명 수준이던 특수본 규모를 7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다. 특수단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놓쳤다. 국방부에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등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특수단은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 신경전도 벌였다. 특수단은 지난 7일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지난 9일 직접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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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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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지난 9일에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도 특수전사령부를 직접 압수수색했다.

체면을 구긴 특수단은 경찰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긴급체포했다.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만회를 노렸다. 비록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지만, 검찰에 앞서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핵심 인물과 증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칼끝은 모두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조만간 긴급체포 등으로 윤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손을 잡은 공조본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의 수사경험과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이 힘을 합쳤다. 공조본은 수사 인력도 최소 2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특수본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는 검찰과 속도전이라 경찰 내부에서는 하루하루가 고비의 연속"이라며 "오늘내일 많이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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