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탈표 30~40표 예상.. 친윤, 한동훈 설치는 꼴 보느니 탄핵"

- 尹, 구속 없다면 이탈표 30~40표 나올 것

- 친윤, 탄핵의 길 가려는 이유? '한동훈 축출'

- 국민의힘, '미치광이 상태' 尹과 단절해야

- 與 미래 어두워..권성동·김태호에 희망 있나

- 尹 탄핵에 60일 소요..여름 대선 치를 듯

- 尹, 재판관에 1000억을 갖다줘도 '탄핵'

- 尹 일당, 본인들만의 헛된 망상에 빠진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피의자 윤석열 정신상태, 내란 당시부터 제정신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신율: 계엄 선포한 날 어떻게 아셨어요?

◆천하람: 저는 국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국회에 돌아와서

◇신율: 돌아올 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담 넘어가셨냐

◆천하람: 넘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국회로 차로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거의 통제도 심하고 그래서 한 3~400m 바깥에서 이제 차 세우고 뛰어서 왔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보좌진들이 미리 담을 넘을 수 있을 만한 위치들을 좀 선점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뛰어 넘어야 했는데 너무 막 숨도 차고 이러니까 뛰어와 가지고 어떤 시민분이 자기를 밟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엎드려주셔가지고 제가 보좌진도 아니고 시민분 등을 밟고 올라와서..

◇신율: 죄송한데 우리 천 대표님의 몸무게가 만만치가 않을텐데..

◆천하람: 제가 0.1톤이 넘는다고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민분한테 너무 참 감사하고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의 헌법 수호 의지가 정말 강했다. 그리고 제가 보좌진은 밟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신율: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의 분노와 소위 말하는 연대 의식이 그만큼 굉장히 강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거 이번 토요일날 투표 또 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천하람: 변수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구속.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탄핵은 될 겁니다. 탄핵이 가결될 겁니다.

◇신율: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구속과 탄핵이 무슨 관계예요?

◆천하람: 사실 법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논리를 어떤 걸 들 수 있냐 하면 구속이 되면 권한대행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 아니냐

◇신율: 그게 법적으로 그 해석이 많더라고요.

◆천하람: 그러니까 저도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재판 전에 구속되는 거는 일시적인 사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은 하지만 바로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서 뽑아야 되는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상태와 비슷하니 탄핵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재판 결과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자라는 논리를 여당 쪽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이 원하는 직무정지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갖고 나올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오히려 명확하게 탄핵을 해서 구속과 탄핵은 별개의 절차니까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없애자 라고 할 것이고 그 정도가 나오면 조금 갑론을박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10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많은 가결 표수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친윤 주류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자율투표 쪽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나는 하야보다는 탄핵의 길을 가겠다 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도 지금 이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탄핵 절차를 통해서 시간을 좀 벌자 그쪽으로 아예 입장을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표 11표 수준이 아니라 30표 40표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구속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아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친한계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탄핵 저거 하면 나 최고위원 그만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천하람: 그만두겠죠

◇신율: 그만둬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천하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까지 너무 정치공학적이라서 국민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의 당 얘기니까 저도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친윤들이 지금 차라리 탄핵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꼴보기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탄핵이 될랑말랑 하는 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키를 쥐고 있어요. 어쨌든 친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탄핵이 막상 돼버리고 나면 그거는 권한대행으로 가버리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아마 사퇴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탄핵이 된 당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나머지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이 먼저 우리 책임지고 지도부 물러나야지라고 하면 본인이 그거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는 친윤계 입장에서도 한동훈이 마치 자기가 정권 쥐고 한덕수랑 해가지고 소통령 노릇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 윤석열 본인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윤석열 본인도 지금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에도 한동훈이 저렇게 설치면서 내 목줄 잡고 있는 거로 느껴지는 게 싫다는 반한 감정, 그리고 약간 청개구리 심리 같은 것들이 작용한 거 플러스 어쨌든 탄핵으로 가면 내가 어떤 도박으로서 막판 한방의 어떤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도박심리 같은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어둡죠?

◇신율: 밝게 보는 분은 없죠?

◆천하람: 이번에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1차 투표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투표에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그중에서 또 국민의힘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분들도 그 과정에서 타격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지점이고 저도 같이 어쨌든 당은 다르더라도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빨리 사실상 미치광이 상태에 있는 윤석열과 단절을 하고 당이라도 특히 당의 미래의 자원들이라도 지키는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보셨을 때 누가 당을 이끌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이런 이제 원내대표 선거 얘기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된다 한들 뭐 희망을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세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누가 그나마 수습하기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걸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신율: 지금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일각에서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거 탄핵 또 당하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저는 이게 다 지나가서 무슨 얘기 의미냐 있냐 싶지만 첫 번째 탄핵 표결에서 깔끔하게 탄핵을 시켰으면 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이재명 대표라면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선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대 5로 해볼 만한 찬스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일정 부분 씌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표결에서 그래도 탄핵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낙담할 일은 아니지 않나 특히 반이재명 정서라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몰아내는 거에 모든 정신이 가 있으시지만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도 문제인 거 아니야라는 게 그때는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반이재명 정서 같은 얘기도 못하니까 저는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7 대 3 아니면 8 대 2로 완전히 깨질 겁니다. 지난번 이명박 정동영 대선의 어떤 반전 같은 그렇게 될 건데 정반대 현상이 될 건데 이재명이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계기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율: 그러고 천하람 대표께서는 변호사 하시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될 것 같으세요?

◆천하람: 법적으로만 따지면 구속되죠.

◇신율: 법적 말고 딴 걸로 따지면요?

◆천하람: 지금 오늘도 보면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율: 근데 그거 협조 안 하면 공무집행방해 아니에요?

◆천하람: 공무집행 방해인데 어쨌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도 굉장히 또 나름대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들이 막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집행 방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핵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대통령 윤석열에게 가장 안 좋은 거는 구속영장을 쳤는데 경호처에서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탄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될 거고요. 이번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만 반복되면 탄핵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될 것이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협조하거나 아니면 신병 확보에도 협조하는 선택을 원래 같으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런 기능은 아마 마비돼 있을 거고 대통령한테 가서 수사기관 협조하시고 구금되셔야 되겠는데요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것이고 또 본인도 그냥 그럴 바에는 나 그냥 탄핵당하고 말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탄핵이 되는 길로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같아요.

◇신율: 본인은 헌재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온 세상이 탄핵될 거다라고 해도 본인과 그 본인 주변에 있는 간신들은 각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나 돈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그렇고 끝까지 그 현실을 외면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피의자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내란을 일으킬 때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 며칠 전에도 야당이 혼자서 예산 폭거를 하지 않았냐 그러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국회의원 끌어내라 국회에 군대 투입하고 이런 증언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친척인 헌재 재판관은 좀 봐주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헌재재판관한테 천억을 갖다 줘도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윤석열과 그 일당은 헛된 자기들만의 망상에 빠지고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헌재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두 분의 헌법관 후보자를 지금 추천을 했잖아요. 이거 누가 임명을 해야 돼요?

◆천하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하면 그것도 탄핵 사유에 추가되는 거는 물론이고 헌재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 사건 같은 것도 보면 그때 빨리 좀 충원해줘라 헌재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막 국회를 막 질타를 해요. 그 질타를 고스란히 그러면 대통령이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탄핵심판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만장일치면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를 적으로 돌린다. 그거는 윤석열이 저지르는 수많은 어리석은 짓 중에도 플러스 하나가 되겠죠.

◇신율: 그러면은 하여간 이번 토요일이 지나면 그게 원래 이 탄핵 결정까지가 180일이 걸리죠 보통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각됐을 때만 해도 60일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90일이 걸렸어요. 이번엔 며칠 정도 걸릴까요? 만약에 탄핵이 돼서 넘어가면

◆천하람: 저는 한 60일 정도 한 가지 변수는 현재 있는 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6명이서 어쨌든 만장일치여야만 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 국민의힘도 추천했거든요. 최대한 신속하게 12월 중으로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명되는 절차를 조금 지켜보고 가능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9명을 채우고 진행하는 쪽으로 조금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신율: 근데 4월에 두 분이 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하람: 그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9명 체제에서

◇신율: 그 두 분 퇴직하시는 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하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추천했느냐는 저는 그렇게까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일 안에는 끝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좀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그전에 끝나면 이게 만약에 그리고 이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면 여름에 대선을 하겠네요. 6월 정도에?

◆천하람: 여름 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율: 점점 봄에 했다가 여름에 했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의 스탠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 거라고 보세요?

◆천하람: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솔직히 안 하고 있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 말 중에 저희 기억나는 게 당을 떠나지 않고 함께 욕을 먹고 함께 책임을 지겠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개혁신당 오는 걸 말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본인의 헌법상 책무와 양심에 따라서 탄핵 찬성하는 게 저는 탄핵 찬성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개혁신당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당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을 지나치게 할 때는 아니다. 그분들의 결정을 그 채로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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