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 손학규 "尹, 탄핵 불가피해..7공화국 건설해야"

-尹, 계엄령 선포..낡은 사고 방식 이해 도무지 안 가

- 정치적 변화 계기, 권력 구조 바꿔서 갈등 구조 극복해야

-질서있는 퇴진론? 尹 탄핵 불가피해

-다음 대선, 7공화국 건설 위한 과도 정부 정치해야

-국민의힘 미래, 아주 어려워..7공화국 위해 욕심 버려야

-민주주의 신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일어날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 긴급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우리가 혜안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치 고수, 정치 원로의 목소리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모신 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신율: 이거 계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손학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 10대 경제 강국이고 어제는 한강이 노벨상 수상을 했고 문화적인 선진국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세기에 그 낡은 사고 방식에 지금 쿠데타가 후진국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최고 선진국에서 20세기 유산, 유물 이걸 갖고 대항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고 참 처절하기 짝이 없고요.

◇신율: 제가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게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이 수배당하셔가지고 이 도피하고 계실 때 어머님께서 작고 하셨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못 갔는데 어쨌든 꼭 가야 되니까 가서 거기서 잡히셨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이 더욱더 좀 기가 막히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2분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윤 대통령이 사과한다더라 그러고서 TV를 키려고 그랬는데 벌써 끝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그때는 대통령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니까 한 2시간 끌다가 마지 못해서 계엄 해제를 수용한다 뭐 그때는 사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뒤에인가요? 야당의 국정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 이런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없애달라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았죠. 국회의원들도 선출 받았죠. 둘 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뭐 무력으로 누르고 중앙정보부에 갖다 잡아놓고 돈으로 회유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로 의회 권력이 점점 상승하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았다고 하는 이중적인 정통성 이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중학교 때부터 배운 민주주의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삼권분립이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대통령제에서만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세니까 의회가 통제를 한다. 그런데 유럽의 내각 책임제에서는 내각 정부와 의회 권력이 거의 같이 갑니다. 정부를 의회에서 선출하니까 우리도 지금 87체제 여기에 그동안 87년 체제를 통해서 세계화 자유화에 대응하고 IT전문화에 대해서 기술 제조업 강국으로 이렇게 경제 10대 대국에 올라섰는데 그리고 복지국가도 이룩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의회와 대통령 정부와의 충돌이 아주 일상적인 게 되고 대통령이 법을 의회가 마음대로 제정을 해갖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고 행정부가 이걸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7공화국을 만들어서 의회와 행정부가 통일을 하는 이런 헌법 체계 국가 권력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율: 권력 구조를 바꾼다는 말씀이신데요. 권력 구조 바꿔야죠. 그런데 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권력 구조를 바꾼다는 게 4년 중임제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내각제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손학규: 4년 중임제는 지금의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또 포퓰리즘 이걸 계속하고 강화 심화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그때 문재인의 민주당이 워낙 국민과 합의를 해서 권력도 세고 그래서 헌법 체계를 바꿀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정권교체뿐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농단 또 적폐 청산 이것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격변기에 이게 얼마나 큰 정치적인 변화의 계기입니까? 이때 우리의 권력 구조를 바꿔서 분열과 대립의 갈등 구조 이걸 극복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4년 중임제다 뭐 이원 집정부제다 내각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길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4년 집정부제는 결국 대통령제의 의회 분열과 갈등 구조 또 나타납니다. 이거 계속 더 심화시키는 거고 이원집정부제는 요새 프랑스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과 의회 총리가 다른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총리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총리 민주주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지만 여하튼 이건 열어놓고 우리가 권력 구조를 바꾼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바꾸려면 지금 이 와중에 뭐 우리가 다시 뭘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론상으로

◆손학규: 맞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계엄령이 나고 또 계엄령 해제가 되고 이랬을 때 아 이게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커다란 변혁기 우리가 세계가 얼마나 큰 변혁기 있습니까? IT가 AI 시대로 바뀌죠 그 세계에서 극우화가 막 막 이제 일어나죠. 민주주의 위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미중 갈등이다 이런 커다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젠 변화의 계기를 찾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질서있는 퇴진론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뭐 탄핵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학규: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 여당이 지금 당장 대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대선 준비 기간 그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지난번에 탄핵을 이 불참으로 이렇게 무산시킨 것도 결국 탄핵을 하면 이게 탄핵 기간 석 달 대선 기간 두 달 한 다섯 달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좀 늦춰보자 이런 생각인데 국민적인 여론이 요새 보세요. 대통령이 특수전사령관한테 국회 문 깨고 들어가서 의원 사람들 끌어내 이거는 완전히 군사 쿠데타에서도 폭력적인..

◇신율: 옛날에 그런 적은 없었죠?

◆손학규: 없었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이걸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국회에 통제하고 국회에서는 그걸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그냥 막아버린 거니까 그리고 체포령 내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감할 수 있는 거를 수방사 벙커원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군사적인 폭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정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보세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죠 캠벨 부장관은 이게 무슨 도무지 상식이 아니다. 이러고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관계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정권이 필요한데 지금 뭐 임시적인 국무총리가 임시적으로 그걸 대행한다 그건 뭐 실질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새로운 정권이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이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4일에 그 국회에서 탄핵도 이제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또다시 그게 이재명이 됐건 누가 됐건 대통령이 돼서 의회와 갈등 구조 또 포퓰리즘의 구도 이런 걸로 계속 우리가 지금 피크 코리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고 새로운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 쓸 건가 이런 기로에 있는데 빨리 정상화시키는 다음 대통령 선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 권력구조를 바꾸는 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정치 구조 안정 그다음은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 그다음 안보 질서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것만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8년이니까 그때까지만 임기를 하고 나는 이것을 뭐 하겠다 이런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일종의 장기적인 조금 길긴 하지만 새로운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과도 정부라고 하면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 그러한 어떤 중간적인 이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율: 만일 28년에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도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내년 중반 정도의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26, 27, 28 3년은 하는 거거든요.

◆손학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처음에는 이 계엄령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내려놓고 대신 야당과 타협을 해서 과도 내각을 구성하자 하자 여야가 합의를 하는 뭐 그럼 당신네도 추천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과도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 과도 내각이 실권을 갖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정의 운영 과정으로 봐서 워낙 대통령이 뭐 그냥 군부를 동원해서 정권을 뒤엎으려고 그랬으니 국정을 문란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다음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과 직책을 유지를 하면서 정권의 정치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최선을 기울이는..

◇신율: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법을 어긴 바깥으로 나온 게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 이게 왜 통치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손학규: 그러니까 법을 했다는 사람 그 양반이 그냥 뭐 검찰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말이죠. 검찰에 있으면서도 법무부 공부도 해본 일이 없어요. 청와대 파견도 가본 일이 없고 국정원이나 뭐 어디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마 무슨 외국 유학도 안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검찰에서 특수검찰만 했다면 특수검찰 사람 잡아다가 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없다고 그러면 다른 거 뒤져갖고서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독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성향으로 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 또 야당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결국은 여당 내에서도 지역구민들의 어떤 압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결국 탄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신율: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아주 어렵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사실 그동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특검을 그냥 계속 세 번씩이나 다시 반복을 하고 또 법률 뻔히 대통령한테 가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할 걸 아는데 그걸 유도하는 걸 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사람들 막 모욕주고 야단치고 이러는 걸 보면서도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정부를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못 봤어요. 사기가 완전히 그냥 뭐 그런데 지금은 뭐 완전히 멘붕 상태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향유하고 우리가 집권당으로 권력을 향유하고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워서 선진국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그럼 이제는 6공화국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전심 전력으로 다하겠다 그러고서 욕심을 버려야죠.

◇신율: 근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하고 비윤 사이에 뭐 좋게 얘기하면 경쟁인데 지금 경쟁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손학규: 한동훈 대표도 엊그저께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공동 담화문 발표하면서 이게 뭐 자기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대통령 국무총리하고 주례 회동을 하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 헌법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양반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사 출신들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 세워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정권이 이제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우리 꼭 우리의 정권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될 겁니다.

◇신율: 지금 우리 국민들 예를 들면 여의도 간다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이 요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지금 전국민이 사실은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날씨 좀 추운데 지금도 바깥에서 계속 촛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국민들한테 좀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학규: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일제 강점을 벗어났죠. 6.25의 참상을 이겨냈죠. 세계 최빈국에서 일어나서 수출 국가로 10대 경제대국이 됐죠. IMF 금융위기를 금모으기로 극복을 하면서 이 IT국가를 세우고 그로부터 복지 국가도 우리나라 복지 수준도 아주 그리고 의료보험 세계 최고 대단한 국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 특별한 독특한 DNA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엄군이 국회 앞에서 하나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성숙성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자긍심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군인들도 물러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고 그리고 그 거기 진주한 군인들도 뭐 그 명령에 의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긴 했지만 국회 안에 진입하지 않고 또 국회의원들이 담 넘는 거 다 보고 경찰들이 그냥 놔두고 이런 것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으로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갑자기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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