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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회의록 없이 국무회의 '5분'하고 계엄 선포…"尹 '누군가와 의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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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절차인 국무회의는 5분 남짓 진행된 걸로 드러났고, 한덕수 총리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제대로 된 기록도 없는 상황입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 사태 이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4차례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밤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 처음 소식을 들었고, 계엄 발동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국무회의 소집 없이 계엄이 선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장관들이 한 명씩 도착했는데 의결정족수가 돼 진행한 국무회의 시간은 5분에 불과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록이 작성되고 대통령 보고와 국무위원 송부가 이뤄져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의 회의 자료 요청에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그 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석자 중 한명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며 짧게 설명한 뒤 나갔고, 당황한 장관들이 대통령을 찾던 중 방송으로 담화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방안'에 대해선 사전에 문안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기 위한 '연성 쿠데타'라는 주장에는 인간을 모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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