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준비하는 야당…국회는 계엄 국정조사 추진

'탄핵 이후' 준비하는 야당…국회는 계엄 국정조사 추진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로 돌아가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비하겠다는 건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구상도 나왔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선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시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23일 전후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사건을 '6인 체제'가 결정한다는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명만 있을 경우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선출 절차에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2인을 먼저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핵 근거를 다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의 표적 기관이었던 국회가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계엄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알렸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여야에 공식 요청하며,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헌법재판관 #탄핵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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