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미 법안 통과에도 트럼프 변수 여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미 법안 통과에도 트럼프 변수 여전

[앵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명시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거라는 우려 속에 나온 법안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가 내년도 미 국방부 예산을 담은 법률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를 강화에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현 2만8천5백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제공한다는 기존 표현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퇴임을 앞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주한미군 규모를 여러 차례 실제보다 부풀려 말했고, 철수 카드까지 꺼내 들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5월)> "(한국은) 미국의 다른 많은 산업을 가져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방위비 증액)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입니다."

재임 당시 대통령의 해외 주둔군 감축 권한을 두고 의회와 충돌했던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이번에도 법안과는 별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10월)> "한국,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매우 야심 찬 멋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니 머신'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른 이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1조원 넘게 투자하는 기업에는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저한 실리 중심의 트럼프식 외교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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