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통위 예산 2423억 확정…3.2% 감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2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대비 80억원(3.2%), 정부안보다 62억원(2.49%)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 중 방송 사업 등 허가 심사 지원에서 2000만원, 운영지원과에서 3억원, 기획조정관에서 6억8000만원, 방송기반국에서 2000만원, 방송정책국에서 2000만원, 본부에서 2억40000만원, 운영지원과에서 2억5000만원,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에서 1억9000만원이 정부안에서 삭감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 5억1000만원,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1억7000만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8000만원, 안전한 AI(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2000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원 36억9000만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내년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모토로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원 등을 편성했다.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부문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에 16억94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전국민의 미디어 교육·체험을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 나눔 버스 추가 구축 등에도 7억6800만원이 늘었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부문에서는 AI(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2억7800만원 신규 편성됐다.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예산은 32억100만원,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에는 19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 분석 체계 운영,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는 35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부문에서는 OTT 해외 진출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 등을 위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는 19억9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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