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년 EV 사용후 배터리 10만 개 이상 배출 전망"

현재 성능평가 규모로는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감당 못해

미래기술교육연구원 세미나…"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절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전기차(EV)의 사용후 배터리 규모가 2030년께 10만 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제정 등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하며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성장통과 같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업계 내 이견이 없다. 그 연장선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추이를 고려할 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 대, 205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도 2030년 70조원에서 2040년 230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내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8년 5만5756대에서 2023년 54만3900대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등록대수는 60만6610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2613만4,475대)의 2.32%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도 2018년 5만6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30년을 전후로 국내 사용후 배터리는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 사용후 배터리 처리 관련 인프라 구축은 초기 단계다. 아직은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기준 마련,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권역별로 총 6곳의 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 폐배터리 보관 용량을 다 합쳐도 5000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 평가가 필수적인데,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을 현재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26년을 기준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연간 발생량은 4만2000개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성능 평가 능력은 연간 960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는 현재 물리적 방식으로 완전한 충·방전을 거치며 전류 용량 등을 측정하는데, 1개 배터리 팩에 최소 8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검사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방식의 검사 방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충·방전이 필요없고, 케이블 연결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성능 평가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산업육성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산업육성본부장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과잉 발생 현상의 해소가 시급하다"며 "공장형 인라인 자동평가 설비 구축 등을 통한 대량, 신속 자동평가로 사용후 배터리 평가와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를 단순 매장하거나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부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매장이 한정된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에너지 자원의 순환 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EU의 배터리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터리 생산자에게 폐배터리 수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신설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유럽의 신 배터리규정 시행, 핵심 원자재법 시행으로 글로벌 원자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품 환경 규제 강화 등 글로벌 규제 대응과 배터리 핵심원료 공급망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이행과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라며 "최근 핵심 광물 가격 하락 등의 현상이 장기로 유지되는 경우 재활용 기업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안정과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기술교육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순환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