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인촌, 염치없게 국민 이름 팔아 장관 자리 지켜줄 것 호소”…문체부 공공기관 노조 공동 입장문

대한체육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 정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문노협)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정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면서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적극 동참 및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뒤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챙기기, 현 정권 방어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 장관은) 계엄 사태를 조장하고 국민의 치안을 위협한 각 부처 장관들의 탄핵 등을 ‘치안 공백’으로 명명하고 ‘법치’를 운운했다”라면서 “계엄령 사태 직후 이미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이들이 염치없게도 이제 와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노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자 국민으로서, 유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상황 인식에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문노협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유산진흥원, 국립정동극장,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서울예술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리랑국제방송,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아래는 문노협이 발표한 공동 입장문 전문.

정부·국회 주요 관계자들은 국민의 뜻을 준엄히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체육계를 비롯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언론 분야 전반에 있어 민주주의가 악화되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었으나, 이렇게 상식 밖의 반민주적 행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국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이며,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떠한 권력자도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것 이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이나 계엄법에 명시된 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우리의 역사를 40년 넘게 후퇴시키는 처사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매우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정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며,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이에 적극 동참ㆍ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짜(2024.12.10.)로 호소문을 발표하며 여전히 제 식구챙기기, 현 정권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조장하고 국민의 치안을 위협한 각 부처 장관들의 탄핵 등을 ‘치안 공백’으로 명명하고 ‘법치’를 운운하였습니다. 계엄령 사태 직후 이미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이들이 염치없게도, 이제 와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 문노협 회원사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자 국민으로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상황 인식에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직 내부의 반민주적 행태가 있을 때면 결연히 저항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쟁취해냈듯, 현 정권과 정부·군 관계자, 국회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에, 책임 있는 당국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리오니,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퇴행적 처사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 모두가 편안히 일상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노협 회원사 일동은 공공 부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언론분야 종사자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다시금 바로 설 때까지 우리의 일터 안팎에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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