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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한덕수 총리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흠결 있었다"...계엄령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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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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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이 요구하는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병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민께 90도로 숙여 사과하라"는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 사과하라"는 서 의원의 발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이 일어나 머리를 떨궜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은 채 사과를 거부했다.

이날 한 총리의 답변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지난 3일 저녁 8시40분쯤 들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한다는 말을 듣고 밤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국무위원 시각에서 보면 (국무회의가) 정말 짧았을 것이고 그 전에 온 분들은 1시간 정도 회의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이 공식적 국무회의가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체적 수사과정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와 문서에)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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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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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묻자 "대통령과의 대화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내각의 최대 역점은 (이번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대외신인도 등 이런 쪽을 안정화하는 (것인 만큼 관련 사안)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정국 안정 방안'의 위헌성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꾼 것이냐. 국민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이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당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하고 6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나눴다"며 "7일에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하고 8일에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8일 담화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 이양이 아닌)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다.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나라가 아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겠나. 이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박 의원께서 이 말씀을 수정해주길 바란다"며 격양된 모습으로 박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총리의 발언 수정 요구에 "한 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한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담화 당시) 한 총리의 워딩(발언)이었다"며 "이것은 한덕수·한동훈의 반란이자 쿠데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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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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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임기 단축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며 법무부에 관련 검토를 하라고 요구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 (집권 시기에)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절대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주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주장을 거론하며 법무부에 윤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해석될 만한 소지가 있는 만큼 정치적 판단과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검토 결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어떻게 위헌·불법적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라며 "그런 논리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통치행위를 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윤 의원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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