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올해만 500건이 넘어선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 피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집계되는 등 성별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남학생 100명 중 15.5명,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 아냐"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나타났다.

이 중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0%p 더 많이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는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중복응답)에 대한 응답에서도 뚜렷이 보인다.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집계됐는데, 이 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에서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많았다.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도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18.2%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여학생 95.1%, 남학생 83.3%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로 보면 89.4%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여학생 4.4%, 남학생 15.5%가 응답했다. 이 응답에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전체 응답은 9.8%였다.

◆ 100명 중 75명, "딥페이크 범죄, 약한 처벌이 문제"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응답자들 대다수가 보다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반면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양육자)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집계됐다.

특히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왔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이라고 응답했다.

알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2.8%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 (14.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 제작,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 안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7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중학생 1052명, 고등학생 1093명)을 대상으로 웹ꞏ모바일로 진행됐다. 연구기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았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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