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3월 퇴진론’…기다렸다간 구속된 대통령 볼 수도

10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시민들이 보낸 국민의힘 규탄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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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11) 아침신문 1면에는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6곳) △탄핵 가결 조짐 확산(3곳) △감액예산안 국회 통과(3곳) △국민의힘 ‘2~3월 퇴진’ 일정(2곳)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2곳) △한강 노벨상 수상식(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국민의힘 ‘2~3월 퇴진론’

② Now and Then : 12월의 이야기(한강, 2007)

① 차이의 발견

# ‘2~3월 퇴진론’ 내세운 국민의힘

-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점으로 내년 2월 또는 3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고, ‘탄핵’만은 피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란 피의자를 대통령에 그대로 두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들이 원치 않고, 국민의힘 바람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르면 이번주 토요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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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월 퇴진론 꺼낸 국민의힘

- 국민의힘 ‘정국 안정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이 어제(10일) 비상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3월 대선’,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보고했습니다.

1) 2~3월 퇴진 TF안

- TF는 2월과 3월 퇴진 두 방안을 내놓으면서 △탄핵보다는 하야가 (대통령에게도, 당에도) 낫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선거권 박탈 여부 확정 때까지 미루기 힘들다 △이번 주중 확정해야 한다 △하야하고 대선 치르는 게 국론 분열 최소화한다 등을 국힘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이 안은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채택된들 이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도리도 없습니다.

2) 친한계 일각, “즉시 하야해야”

- 친한계 일각에서도 이런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탄핵 말고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 2~3개월 (퇴진을) 미뤄도 군 통수권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대통령 선의에 기대야 하는 맹점이 있다”고 현 상황이 기형적임임을 인정했습니다.

- 친윤계의 ‘퇴진 반대’ 입장에 대해선 “퇴진이 더 늦어지면 여론이 미동이나 하겠냐. 대통령 수사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시간도 많지 않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 그러면서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고육지책임을 스스로도 인정한 셈입니다.

- 그러나 친한계 일각에서조차 “너무 늦다.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 “(퇴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조경태 의원), “버티자고 하는데 뭘 가지고 버틸 수 있는지 말해 달라. 언제까지 대통령을 마냥 옹호해야 하냐”(박정하 의원)

-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 대통령은 탄핵으로도 부족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영남권 의원)

3) 친윤계, “조기 대선 반대”

- 친윤계는 TF안에 반대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병행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2월, 3월 퇴진 로드맵은 대선 필패”, “(2월 하야는)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 정신 나간 위험한 사람이다’ 실토하는 것”

- “윤 대통령 주검 위에서 정권 재창출은 힘들 수밖에 없다. 조기 퇴진에 반대한다. 하야든 탄핵이든 실패한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똑같다”(윤상현 의원)

-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2. 2~3월 퇴진론 문제점

1) 내란 피의자를 2~3개월 대통령으로 그대로 두자고?

-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또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체포-구속으로 치달을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구속된 대통령’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권한이 유지되냐, 마냐 논란을 벌여야 합니까.

-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내란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때까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입니다.

2) 증거인멸 시기를 벌어주자고?

- 지금도 윤 대통령은 온갖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 그런데 두 세달간 이렇게 놔두자는 건가요?

- 또 수사가 진행돼 체포나 구속을 실시해야 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경호처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외교·경제 2~3개월 올스톱 하자고?

- 하야를 앞둔 대통령이 2~3개월 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야’는 ‘즉시 하야’이지, 하야를 2~3개월 뜸을 들여 미리 예고하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 세자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는 빠르면 몇 년 전에 예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을 위해 그 공백기를 감수해야 하나요. 국민의힘은 늘 국민의힘이 국민보다 먼저인가요?

- 이미 출국금지를 당해 순방도 갈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정상적이라면 대략 4~5월에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런 채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외교 백지 상태를 2~3개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 주가·환율 아우성인데, 이 불확실성의 시기를 2~3개월 더 연장하자는 말인가요?

- 이건 무질서 기간을 2~3개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3. 윤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없다

- 돌아가는 상황은 ‘박근혜 탄핵’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초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버텼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줄 알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을 위해서도 최악의 악수를 계속 거듭한 것입니다.

- 윤 대통령의 죄는 박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중합니다. 거기에 국회 상황도 박 대통령도 여소야대였지만, 윤 대통령은 8표만 넘어가면 2/3가 될 정도로 의회 지형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1) 하야보다는 탄핵 당하겠다

- ‘2~3월 하야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고가 법적 테두리에 빠져있는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EXPO도, 강서구청장 선거도, 총선도 모두 다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은 선거조작으로 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망상과 비상식적인 자기확신에 빠져있는데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국민은 물론, 당이야 어찌되든 말든 전혀 아무런 고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4일 전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당의 ‘하야’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물론 국민의힘도 ‘탄핵’을 부결하려는 이유가 윤 대통령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님 또한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판국에 국민의힘이 당 생각도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굳이 당이 허물어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뭐가 도움이 되는지 좀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로 인해, 이번주 토요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람인데, `이러면 우리가 뭐하러 그 욕 얻어먹으면서 또 퇴장 또는 부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친윤계도 황당할 것입니다.

2) 윤 대통령은 법정 다툼 준비

- 탄핵 변호와 별도로, 현재 압박해 오고 있는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변호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 중견 법무법인에도 사건 수임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법정 투쟁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란을 저질러 놓고, 국민께 사과하고 수습하기보단,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변호사를 알아보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대통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4. 이 와중에 국힘은 당권 경쟁중

-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11일)도 의총을 열어 논의할 것입니다. 아마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뤄지는 토요일(14일) 전까지 매일매일 의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당일에도 의총을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사임함에 따라 후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친윤계에서 권성동 의원이 나서고, 이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이 맞섰습니다. 아마도 친한계가 김 의원을 지원하겠지만, 계파간 경쟁이 되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12일(목) 선출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난하는 ‘체리 따봉’ 문자를 받아보는 장면이 드러나 당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탄핵 부결 당론’을 강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 또 현재 친윤계는 친윤계 최고위원 3명에 새로 포섭(?)한 친한계 최고위원 1명을 동반 사퇴시켜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 친한계는 장동혁, 진종오 2명이며, 이중 한 명만 돌아서면 한동훈 지도부는 해체됩니다.

- 이는 이준석 체제를 붕괴시킬 때, 이미 한 번 해본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정입니다만, 친윤계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 ‘탄핵안 가결되면, 한동훈 체제도 붕괴시키겠다’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토요일 탄핵안 가결될까?

-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반 여부를 떠나 ‘이번 토요일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 연일 쏟아지는 내란 전후 상황이 폭로, 보도되면서, 여론의 압박이 점점 높아지면서, 힘들어하는 국힘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난 토요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찬성하겠다고 나섰고, 배현진·진종오 의원도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어제 진행된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윤 대통령 신속체포 결의안에도 찬성 또는 기권표가 속출했습니다. 상설특검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 14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 이들은 조경태·김태호·김도읍·김예지·박정하·배준영·서범수 의원 등 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 의원들입니다.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은 이보다 낮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이미 탄핵 가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의원 등 4명 외에 ‘표결 참여’ 또는 ‘체포 결의안’에 기권한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배현진 진종오 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던 소장개혁파 의원 5명 중 남은 우재준·김소희 의원, 그리고 비상계엄 상설특검에 찬성한 김태호 박정하 배준영 서범수 의원 등 이들 중에서 4명이 찬성 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 날도 추운데,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합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지킬 가치가 있는 대통령입니까.

- 1792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불길이 높아지면서, 루이 16세가 폐위 위기에 몰렸을 때, 프랑스 왕궁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 189명이 끝까지 남아 왕을 지키겠다고 남아 몰살당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은 그 시대의 또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불의한 왕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뜻을 막아섰던 그 스위스 용병들의 길을 국민의힘이 200년 뒤에 답습하려 합니까. 스위스 용병은 순수했고, 국민의힘은 불순하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6. 사설 제목

1) 국민의힘

한겨레 = 국힘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윤석열'하란 말인가

경향 = '질서 있는 퇴진'에 의문 표한 미국, 이것이 국제사회 인식

한국 = '내란 수괴' 내년 2·3월 하야라니… 국민이 수용 못한다

동아 =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중앙 =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조선 = '尹 오판'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

2) 윤석열 수사

한겨레 =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경향 =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동아 =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② Now and Then

- 한국시각으로 오늘 0시(현지시각 10일 오후 4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구스타프 국왕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의 문학상을 포함한 노벨상 5개 분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 직후 열린 연회에서 한강 작가는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그리고 스웨덴 공영 방송사 SVT와의 인터뷰에서 한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집필 과정을 설명하며 “살해당한 사람들의 일기를 읽었고, 이는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이었다. 어떤 사람은 저나 제 가족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이고, 앞서 1979년에 12·12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45년만에 내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 한강은 앞서 노벨상 수상 기념강연에서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안과 밖을 볼 때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오늘 노래는 한강이 지난 2007년 펴낸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에 부록으로 실은 CD에 수록된 곡 중 하나인 ‘12월의 이야기’입니다. 한강 작사·작곡입니다. 12월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GFbeMT6U8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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