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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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조 1000억 원이 줄어서 673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큼 감액이 된 건가요?
[석병훈]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정부 예비비 감액에 잡혔습니다. 정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조 4000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고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매년.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의 빚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용도로 잡혀 있는 예산 5000억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비용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98% 삭감을 했고요. 그외에도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의 특수업무경비, 특수활동비도 678억 원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앵커]
나라 살림을 살 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고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을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 동의나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감액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부양해야 될 타이밍인데 내수 대응여력이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하고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수 침체가 가중되는 와중에 중국 경기가 침체돼서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예정이라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대미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예비비 지출 용도에 대해서 꼼수가 있다라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석병훈]
예비비를 이번에 무려 2조 4000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요. 예비비가 원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예비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해재난 등 목적을 정한 목적예비비와 그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된 2조 6000억 원 중에 1조 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6000억 원도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예산을 야당에서 추진하는 공약인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목적예비비를 활용해서 1조 3000억 원을 무상교육에다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꼼수로 증액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진행 중인데 정부안에는 50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8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프로젝트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문제는 1차 시추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그것에서 정부가 절반인 5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500억 원의 예산에서 98%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 원조차도 한국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총부채가 19조 6000억 원이라서 자본금은 1조 3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자본잠식상태고요. 석유공사가 결국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500억 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조달해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이 과연 쉬울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시추라는 것은 한 번의 시추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소 5회 이상 10회 사이 시추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번 시추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시추까지는 어떻게 회사채로 발행해서 조달한다고 해도 1차 시추에서 확실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5회 이상 10회까지 시추는 해외 투자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과연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 자체가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지금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전액 적자국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시한 국고채 발행본이 20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건 거의 내년 초에 편성될 게 확실시 되거든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자국채가 더해지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은행채 발행 금리를 정하거든요. 이 은행채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의 지표금리가 됩니다. 은행채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우리의 대출금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시장금리를 인상시켜서 대출금리까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대내외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경제정책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조차 합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이것 역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야 간에 추경편성요건이 맞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수침체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의 시차가 길어지는 문제점까지 생겨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 감액이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외신인도,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면 재계 쪽에서는 산업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석병훈]
산업경쟁력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산업경쟁력과 관련된 예산들도 삭감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 그다음에 원전 산업 성장 펀드 같은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 양자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핵심 사업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예산까지 포함하면 815억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산업경쟁력도 휘청거릴 수가 있다.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데요. 어제 국회에서 몇 가지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정작 처리하지 않아서 지금 반도체 산업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리 진정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매기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짐을 쌌던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투자자들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부 돌아올 효과는 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만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경기를 선행해서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수도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내수침체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경기침체 우려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한국 증시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옵션이 한국 증시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활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가상자산 시장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체 투자처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를 동학개미로 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불확실성 해소가 문제니까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세금이죠,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원래는 다음 달 1월 1일이 예정이었는데 유예가 됐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세 포함해서 22%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가상자산투자소득세였는데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에 투자한 게 과거에는 청년층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는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니까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가상자산 투자에 매기는 세금을 2년 유예해서 2027년 1월 1일로 과세 시점을 미룬다라고 어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가상자산에서 과세의 형평성이나 특히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역차별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내증시를 보니까 계엄 충격 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증시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결국은 증시라는 것은 경기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년 경기가 내수침체, 그다음에 수출도 부진해서 내우외환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충분하냐, 이걸 따져봤을 때 정부는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재정정책을 늘려서 내수침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내수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가가 재상승할 우려 때문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낮추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져서 한국은행이 무턱대고 낮췄다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추세적으로 반등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의 어려움 짚어주셨고. 언급하신 환율 부분도 더 짚어보면 일단은 진정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하겠다.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고 강하게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연말로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국민연금에서 미국 주식에서 해외자금을 투자하려면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자금을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이용해서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되면 시장에 의해서 환율을 상승시킬 우려는 낮아지는데. 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일단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을 했듯이 이미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기에 원래 수준, 1300원대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1400원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뉴욕증시 짚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10월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결국 이번에 예정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0.25%포인트는 단행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년에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서학개미께서 투자를 하신 엔비디아, AI 대표주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틀 연속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2.69%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 양자컴퓨팅을 개발을 했는데 양자컴퓨팅이라는 게 상당히 게임체인저거든요. 먼저 개발하게 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양자컴퓨팅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알파벳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나스닥 자체는 하락을 했다.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CPI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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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조 1000억 원이 줄어서 673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큼 감액이 된 건가요?
[석병훈]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정부 예비비 감액에 잡혔습니다. 정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조 4000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고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매년.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의 빚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용도로 잡혀 있는 예산 5000억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비용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98% 삭감을 했고요. 그외에도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의 특수업무경비, 특수활동비도 678억 원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앵커]
나라 살림을 살 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고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을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 동의나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감액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부양해야 될 타이밍인데 내수 대응여력이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하고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수 침체가 가중되는 와중에 중국 경기가 침체돼서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예정이라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대미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예비비 지출 용도에 대해서 꼼수가 있다라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석병훈]
예비비를 이번에 무려 2조 4000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요. 예비비가 원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예비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해재난 등 목적을 정한 목적예비비와 그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된 2조 6000억 원 중에 1조 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6000억 원도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예산을 야당에서 추진하는 공약인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목적예비비를 활용해서 1조 3000억 원을 무상교육에다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꼼수로 증액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진행 중인데 정부안에는 50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8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프로젝트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문제는 1차 시추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그것에서 정부가 절반인 5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500억 원의 예산에서 98%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 원조차도 한국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총부채가 19조 6000억 원이라서 자본금은 1조 3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자본잠식상태고요. 석유공사가 결국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500억 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조달해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이 과연 쉬울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시추라는 것은 한 번의 시추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소 5회 이상 10회 사이 시추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번 시추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시추까지는 어떻게 회사채로 발행해서 조달한다고 해도 1차 시추에서 확실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5회 이상 10회까지 시추는 해외 투자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과연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 자체가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지금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전액 적자국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시한 국고채 발행본이 20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건 거의 내년 초에 편성될 게 확실시 되거든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자국채가 더해지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은행채 발행 금리를 정하거든요. 이 은행채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의 지표금리가 됩니다. 은행채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우리의 대출금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시장금리를 인상시켜서 대출금리까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대내외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경제정책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조차 합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이것 역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야 간에 추경편성요건이 맞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수침체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의 시차가 길어지는 문제점까지 생겨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예산안 감액이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외신인도,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면 재계 쪽에서는 산업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석병훈]
산업경쟁력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산업경쟁력과 관련된 예산들도 삭감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 그다음에 원전 산업 성장 펀드 같은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 양자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핵심 사업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예산까지 포함하면 815억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산업경쟁력도 휘청거릴 수가 있다.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데요. 어제 국회에서 몇 가지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정작 처리하지 않아서 지금 반도체 산업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리 진정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매기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짐을 쌌던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투자자들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부 돌아올 효과는 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만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경기를 선행해서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수도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내수침체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경기침체 우려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한국 증시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옵션이 한국 증시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활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가상자산 시장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체 투자처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학개미를 동학개미로 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불확실성 해소가 문제니까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세금이죠,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원래는 다음 달 1월 1일이 예정이었는데 유예가 됐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세 포함해서 22%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가상자산투자소득세였는데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에 투자한 게 과거에는 청년층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는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니까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가상자산 투자에 매기는 세금을 2년 유예해서 2027년 1월 1일로 과세 시점을 미룬다라고 어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가상자산에서 과세의 형평성이나 특히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역차별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내증시를 보니까 계엄 충격 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증시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결국은 증시라는 것은 경기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년 경기가 내수침체, 그다음에 수출도 부진해서 내우외환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충분하냐, 이걸 따져봤을 때 정부는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재정정책을 늘려서 내수침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내수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가가 재상승할 우려 때문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낮추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져서 한국은행이 무턱대고 낮췄다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추세적으로 반등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의 어려움 짚어주셨고. 언급하신 환율 부분도 더 짚어보면 일단은 진정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하겠다.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고 강하게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연말로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국민연금에서 미국 주식에서 해외자금을 투자하려면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자금을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이용해서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되면 시장에 의해서 환율을 상승시킬 우려는 낮아지는데. 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일단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을 했듯이 이미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기에 원래 수준, 1300원대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1400원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뉴욕증시 짚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10월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결국 이번에 예정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0.25%포인트는 단행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년에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서학개미께서 투자를 하신 엔비디아, AI 대표주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틀 연속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2.69%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 양자컴퓨팅을 개발을 했는데 양자컴퓨팅이라는 게 상당히 게임체인저거든요. 먼저 개발하게 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양자컴퓨팅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알파벳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나스닥 자체는 하락을 했다.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CPI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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