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자제 촉구

정부 대변인 자격 대국민 담화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자제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가 이날 민주당 주도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을 언급하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야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유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유 장관은 국민을 향해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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